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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 및 해양에서의 자연기반해법으로서 국내 블루카본 정책에 대한 검토 –기후 적응력·회복력 제고와 관련하여 = A review of the Korean Policies on Blue Carbon as Nature-based Solutions (NbS) in Marine and Coastal Area
저자
윤소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임연구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3-123(31쪽)
제공처
블루카본은 해양생태계가 흡수·저장하는 탄소로 정의된다. 블루카본 서식지 퇴적물의 탄소 저장량은 육상 생태계보다 높은 수준으로 1,000 tC ha-1이며, 장기간 탄소를 격리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탄소흡수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블루카본의 역량은 효과적인 탄소흡수원의 역할에 국한되지 않으며, 블루카본이 제공하는 다양한 생태계서비스를 통해 해양생태계와 지역공동체의 적응력과 회복력을 향상시켜주고, 사회적 과제를 해소하는 범위까지 나아갈 수 있다. 이로 인해 블루카본은 연안 및 해양에서의 대표적인 자연기반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블루카본을 탄소흡수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기후 적응력·회복력을 제고하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자연기반해법’으로서 주목하고자 하였다. 블루카본이 제공하는 다수의 편익과 이를 통해 사회적 과제를 해소하는 자연기반해법으로서 블루카본의 역량을 이해하고, 국내 블루카본 정책이 블루카본을 자연기반해법으로 고려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미국·호주의 블루카본 정책 중 블루카본을 자연기반해법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블루카본 정책의 한계점을 도출하고, 블루카본을 자연기반해법으로서 강화·활용하기 위한 국내 정책의 개선방안으로서 ⅰ) 블루카본에 대한 포괄적·종합적 국가 전략 수립, ⅱ) 관련 정책·사업·기관간 연계 및 협력 강화, ⅲ) 블루카본에 대한 다양한 연구개발 추진 및 블루카본 보호·복원 제도에 대한 평가체계 도입 등을 제안하였다.
Blue carbon is defined as carbon sequestered and stored by marine ecosystems. It is attracting attention as an effective carbon sink and reservior because the marine ecosystem can absorb carbon more effectively than terrestrial ecosystems and large amounts of carbon for long periods. Furthermore, blue carbon is also considered a key component of Nature-based Solutions (NbS) in marine and coastal areas due to its capability to improve the adaptation and resilience of ecosystems and local communities. In other words, conservation, restoration, and management of blue carbon can contribute to the advancement of climate adaptation and resiliency as well as mitigation because it can provide many multi-benefits, including socio-economic benefits, to resolve the societal challenges of coastal communities.
By understanding the capability of blue carbon as NbS to resolve societal challenges,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 Korean policies on blue carbon promote and support its capability as NbS in marine and coastal areas. Based on the review of the blue carbon policies in the US and AUS, it evaluates Korean national policies on blue carbon. Finally, it suggests ⅰ) developing a comprehensive national blue carbon strategy, ⅱ) advancing cooperation and collaboration among relevant policies, projects, and ministries, and ⅲ) conducting diverse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on blue carbon and introducing assessment for blue carbon conservation plans as policy improvements to strengthen the capability of blue carbon as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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