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규제샌드박스 일괄처리에 관한 법적 고찰 = A Legal Study on Simultaneous Processing in Regulatory Sandbox
저자
송인옥 (단국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3-180(28쪽)
제공처
오늘날에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수많은 규제에 둘러싸여 사업이 진행되기에 지금까지 규제를 어떻게 만들고 풀어나갈지에 대해 연구가 집중되었다. 그러나 신기술·제품·서비스를 활용한 사업의 신속한 상용화와 이를 바탕에 둔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는 규제혁신을 통한 규제 정비는 물론이고, 더 나아가 규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밟을 수 있게 지원하는 행정서비스가 함께 어우러져야 할 것이다.
일괄처리는 사업에 2개 이상의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동시에 해당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제도이다. 이는 대표적인 규제혁신제도인 규제샌드박스의 제도 중 하나지만 규제 정비가 아닌, 허가 절차에서 사업자에게 발생하는 행정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일괄처리는 2019년 규제샌드박스 도입 당시 제도의 필요성에 따라 ICT 융합 규제샌드박스에 도입되었다. 그러나 ICT 융합 규제샌드박스의 실증특례, 임시허가, 신속처리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것과 다르게 일괄처리는 2023년 현재까지 활성화는커녕 단 한 번도 이루어진 바가 없다. 이처럼 일괄처리의 실적이 다른 규제샌드박스 제도와 비교하여 매우 미흡하고, 7개의 규제샌드박스 중 ICT 융합 규제샌드박스에만 유일하게 도입된 제도임에도 2022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개정 당시 일괄처리가 포함된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가 도입되었고, 2024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허가 절차로 인한 사업자의 행정 부담은 단순히 시간과 비용의 부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사업의 시장진출 속도와 기업 및 국가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이에 EU는 「탄소중립산업법(안)」에서 탄소중립 기술 개발 및 사업화의 핵심축 중 하나로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허가의 간소화를 제시하고, 허가 절차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전담 기관을 두어 사업자의 행정 부담 완화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규제혁신의 과정에서 일괄처리제도의 운영 필요성이 존재함이 분명함에도 일괄처리의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일괄처리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여 향후 규제의 운영과정에서 일괄처리의 활용을 통해 신기술·제품·서비스에 대한 허가 등의 규제로 인한 기업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촉구하고자 하였다.
In today's world, businesses are surrounded by numerous regulations, whether positive or negative. Research has focused on how to create and alleviate regulations to facilitate business operations. However, in situations where regulations must coexist, rapid commercialization of businesses using new technologies, products, and services is essential for enhancing the competitiveness of both companies and nations. Therefore, regulatory reform, as well as administrative services that efficiently manage regulations and support quick processes, should be implemented together.
One such administrative service, which is part of the regulatory sandbox system, is batch processing. It is a system that allows multiple permits and procedures to be carried out simultaneously when two or more permits are required for a business under the relevant laws. Batch processing aims to reduce the administrative burden on businesses during the permit process, although it is different from regulatory reform. Despite the importance of batch processing when the ICT Convergence Regulatory Sandbox was introduced in 2019, it has not been activated even once up to the present in 2023. Surprisingly, even though batch processing has shown very little progress, it was introduced into the Circular Economy Regulatory Sandbox when the "Circular Economy Society Transition Act" was amended in 2022, and it is set to be enforced in 2024.
Efforts to simplify and expedite permit procedures, such as batch processing, are also taking place abroad. In the EU's Ner-Zero Industry Act(Draft), the simplification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and permit processes is proposed as a key component of carbon-neutral technology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They suggest establishing a dedicated agency to manage permit procedures comprehensively to alleviate administrative burdens on businesses. The administrative burden on businesses due to permit procedures is not limited to time and cost but also affects the speed of market entry for businesses and, ultimately, the competitiveness of companies and nations. Therefore, this paper analyzes the need for batch processing, questions the lack of activation, and proposes ways to activate batch processing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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