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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주제 발표논문] : 세법상 부동산의 평가방법에 관한 비교연구 = Comparative Study on the Evaluating Methods of Real Estate in Tax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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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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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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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246(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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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및 등록세,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등 과세대상이 주로 부동산인 조세에 있어서는 부동산을 일정한 기준에 의해 화폐가치로 평가한 다음 과세표준을 금액으로 표시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러한 부동산 관련조세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의 가액을 어떤 방법에 의해 얼마로 평가하는가 하는 문제는 납세자의 조세부담 또는 과세관청의 조세부과에 직결되므로 양자에게 모두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는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감정평가의 방법에 관하여는 거래사례비교법, 수익환원법, 복성식 평가법 등 3가지 방식이 있는데, 세법상 부동산의 평가방법도 위와 같은 방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준시가나 시가표준액 등 세법고유의 평가방법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세법상 부동산의 가액 평가방법을 대별하여 살펴보면, 부동산의 양도단계에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의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부동산의 취득단계에서 부과되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시가표준액, 부동산의 무상취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의 시가와 기준시가, 부동산의 보유에 대하여 부과되는 종합토지세의 개별공시지가 및 재산세의 시가표준액 등이 대표적인 것이다.
이들 평가방법은 조세의 부과목적에 따라 개별세법에서 각각 달리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개념은 각 법률의 과세목적에 따라 개별적, 상대적, 합목적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When we assess a real estate property in terms of inheritance tax, transfer income tax, acquisition tax, registration tax, integrated land tax, property tax, we have to evaluate the real estate by monetary price first, and then indicate the amount of tax basis by money.
Since both tax burden of taxpayers and tax revenue of the nation are directly affected by the assessment method used, it is important which method to apply when a property is evaluated.
Generally there are three methods to evaluate the real estate:Sales Comparison Analysis, Income Capitalization Analysis, Cost Analysis. And those methods are closely connected with the tax assesment, but somewhat different from the method of tax assessment, i.e. the Standard Value of Real Estate, the Market Price Level.
The evaluating methods of real estate in our nation's tax law are generally as follows. Standard Value and Sales Price which is used in the assessment of transfering real estate. Market Price Level which is used in the assessment of acquiring real estate. Market Price and Standard Value which is used in the assessment of inheriting or receiving real estate without payment. Publicly Assessed Value of Land and Market Price Level which is used in the assessment of holding real estate.
Because these evaluating methods or conceptions are prescribed differently in the separate tax law, these conceptions must be explained individually, relatively, helpfully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axation in separated tax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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