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際貿易環境의 變化와 電子商去來 : EC:Electronic Commerce = The Changing International Trade Circumstances and E-commerce

국문 초록 (Abstract)

現今의 情報通信技術의 엄청난 發達로 Internet의 이용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電子商去來(EC: Electronic Commerce)라는 용어도 점차 일반화되었다. 電子商去來에 대한 개념이 아직 명확하게 정립된 것은 아니어서 어느 범위까지를 電子商去來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하여도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전개되고 있는 각국의 情報通信網 擴充을 위한 投資의 확대와 Internet 활용 인구의 급속한 증가추세 등을 감안할 때 電子商去來는 21세기 世界 모든 國家와 國民들 일상 생활에 깊숙이 자리잡을 것으로 판단된다.
電子商去來란 "企業이 電子的으로 각국간에 去來할 수 있도록 하는 企業의 業務處理, 適用 및 技術들에 의한 去來"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電子商去來란 "電子文書交換(EDI), Internet, PC通信, 電子貨幣, 通信網 등을 이용한 일반적인 去來活動"을 의미한다.
특히 世界貿易機構(WTO)體制가 성숙하고 Internet이 급속하게 확산되어 全世界가 명실공히 글로벌마켓(Global Market)의 電子商去來 環境으로 빠르게 變化되고 있다. EDI와 EC 등의 기술을 이용한 기업간(B2B)의 商去來 自動化 경향은 오늘날 企業의 國際競爭力을 결정하는 核心要素로 자리잡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국의 國家競爭力을 좌우하게 되어가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상과 같이 情報化(CALS 및 EC)를 중심으로 격변하고 있는 國際貿易環境의 變化에 대응할 수 있도록 電子商去來의 槪要와 電子商去來에 관한 國際規範 및 유엔 國際貿易法委員會(UNCITRAL)의 主要內容과 電子商去來의 당면한 問題點을 살핀 뒤에 이 變化하는 시기에 맞는 電子商去來의 具現, 技術要素와 基盤要素를 살펴봄으로써 世界化(Globalization) 時代에 대응할 수 있는 요소들을 도출하여 電子化 時代에 競爭力 제고를 증진하는 문제를 잘 접근하도록 하였으며, 국내의 電子商去來의 市場規模에 대한 分析과 展望은 다음 硏究에서 접근하도록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