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세계 발전주의 국가에서의 민주화와 주거복지 : 한국과 브라질의 도시 저소득층 주택정책의 비교 연구 = Democratization and Housing Welfare in ' Developmental States ' of the Third World - A Comparative Study on the Urban Poor's Housing Policies in Rep. of Korea and Braz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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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199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09.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1-151(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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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의 효과로서 복지의 확충을 통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약화가 흔히 점쳐지고 있지만, 실제 민주화 과정에 대한 정치·경제적 분석은 이러한 가설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주거복지에 초점을 맞춰 민주화화 사회복지간의 관계를 살표보고자 한다. 특히 유사한 민주화 과정을 거쳤지만 그 정치·경제적 배경이 사뭇 다른 한국과 브라질을 비교하는 방식을 통해 제3세계 사회에서 민주화에 따른 주거복지의 가능성과 한계를 점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민주화와 주거복지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두 나라를 비교하기 위한 분석틀을 설정한 후에, 민주화 전후 시기의 사회·경제적 동향과 주거복지의 현황을 면밀히 비교함으로써 민주화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볼 때, 민주화는 주거복지의 필요조건이기는 하지만 충분조건은 아니 었다. 따라서 한국과 브라질에서 민주화 이후 주거복지가 힘있게 지속적으로 추진되지는 못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화가 '위로부터의 주거복지 체제'를 '아래로부터의 주거복지 체제'로 전환되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해서 향후 주거복지의 실질적 발전을 가능케 하는 디딤돌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민주화를 통한 주거복지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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