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4년 이후 동학농민군 처벌과 근대 사법의 편파성 = The Punishment of the Donghak Peasant Army and Judicial Partiality in the Modern Era After 1894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1894년 9월 이후 동학농민군 토벌과정에서 이루어진 잔학한 처형방식에 대하여 동학농민군 주요 지도자에 대한 ‘효수(梟首) 처형’을 중심으로 검토해보았다. 지금까지 조선정부·일본군대·지방 민보군 등 탄압자에 의한 농민군 학살과정을 각 지역의 개별적인 탄압에 관한 사례연구가 많았다. 그렇지만 동학농민군학살은 조선국가의 제도화된 폭력이었으며, 중세적인 참혹한 참형의 처벌이라는성격이 충분히 제기되지 않았다. 또한 향촌사회 지배권력층에 의하여 자의적으로자행된 폭력의 양상은 농민군의 진압 뿐만 아니라 갑오개혁의 근대 개혁과의 상관성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한다.
우선 1894년 동학농민군의 2차 봉기의 과정을 살폈다. 다음으로 2차 봉기에 대응한 조선의 갑오정권과 일본군의 동향을 살폈다. 양호도순무영 산하 조선군과 후비보병 독립 제19대대를 주축으로 하는 일본군 등이 연합으로 동학농민군을 탄압하기 시작했다. 당시 동학농민군의 탄압은 철저하게 이루어져 다시는 분란을 일으키지 못할 정도로 가혹했다.
농민군의 사후 처리 방침은 세부적으로 처벌의 정도로 효수, 총살, 타살, 석방등 일정한 분류에 따라 처벌하는 원칙을 세웠다. 그중에서 효수의 경우는 동학농민군 지도자 중 거괴라고 간주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전국적으로 63차례 이상 자행되었고, 희생자도 213명 이상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이들의 처형 방식은 대개 고을의 장시에 개좌(開坐)하여 공개 재판과 공개 처형을 시행하였다. 효수 처형에는실제로는 공정한 증거조사와 재판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진압군의 자의적인 강압에 의해 즉각적으로 시행되었다.
따라서 동학농민군 지도자에 대한 ‘효수형’은 중세 말기적인 가혹한 형벌에 의한 인명 참살이었으므로 근대 법률 개혁을 지향하는 갑오개혁의 취지와도 맞지 않았다. 1894년 9월 이후 동학농민군들은 철저하게 근대법의 수혜에서 배제되고 무법(無法)에 가까운 ‘효수 참형’이라는 가혹한 처형으로 처벌되고 있었음을 확인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