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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관련 행정소송실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in the Situation of Administrative Litigations Related to Local Ta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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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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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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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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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2(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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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이 과세요건에 대한 사실인정의 잘못, 법 해석 및적용의 오류, 과세권의 남용 등으로 위법하고 부당한 과세처분이 이루어진다면 납세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게 된다. 따라서 위법 ・부당한 과세처분을 받은 납세자에게 사전및 사후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지방세의 경우 이러한 권리구제의 법적장치로 사전적 권리구제제도와 사후적 권리구제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사전적권리구제제도는 과세관청의 과세처분 이전에 납세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사후적 권리구제제도에는 절차상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으며, 행정심판(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은 국세와 달리 임의적 전심절차로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거칠 수 있다. 그리고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치거나 아니면 바로 소(訴)를 제기할수 있다.
최근 지방세 행정소송의 납세자 인용비율은 국세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지방세 관한 행정소송의 납세자 인용률은 30.8%로 국세(12.3%)보다 현저히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과세관청에 의한 행정심판(이의신청, 심사청구)의 경우에는 지방세가 9.7~12.0%로 국세(24%~25.7%)로 낮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지방세의 경우 행정심판보다 행정소송의 납세자 인용률이 높은 이유는 결과적으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단계에서 납세자의 권리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자에게 부당하거나 무리한 과세처분을 하였을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지방세 관련 소송제도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과세처분의 적법성 강화이다. 지방세의 불복을 줄이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과세처분 단계에서 적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적법과세의 매우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기능 강화이다.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는지방세의 법령을 해석하는 기관이며, 동 기관이 법령에 대한 신중하고 엄격한 해석을 통해지방세의 부당한 과세가 그 만큼 감소하게 된다. 이에 동 기관의 심의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외부위촉 민간위원의 비율을 높임과 동시에 그 심의결과에 대한 대외적인 구속력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방세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세무직렬 채용 시험과목에 회계학과 세법 관련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변경하고, 세법이 매년 개정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체계적인 전문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과 동시에 국세 담당 공무원과의 인적교류를활발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전구제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전구제제도는 사후구제제도보다시간적・경제적 측면에서 과세관청뿐만 아니라 납세자에게도 유리하며, 과세처분전에 과세관청이 자기시정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적법과세를 확인시켜 줌으로써 납세자로부터 세무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이를 위해 우선 과세전적부심사 등을 담당하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전문성 있는 심의위원의 구성에서부터 출발할 것이며, 이에 공무원비중을 낮 ...
If taxation authority makes illegal and unfair taxation with wrong fact-finding in taxation conditions, errors in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laws, and abuse of the right to levy tax, property rights of taxpayers are basically infringed. Therefore, legal systems for prior relief and post relief are provided for taxpayers to whom tax was illegally and unfairly levied. In case of local tax, prior remedy for violation of private right and post remedy for violation of private right is provided as legal systems. Review of legality for taxation is provided as prior remedy for violation of private right so that tax payers may make appeals before taxation and procedural administrative judgment and administrative judgment is provided as post remedy for violation of private right; administrative judgment (formal objection, appeal for review, and appeal for judgment) is a discretional prior procedure that may be selected by the taxpayers differently from national tax. Administrative litigation may pass administrative judgment or may be directly connected with commencement of lawsuits.
Recently, the rate of approval for taxpayers is very high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for local tax compared with national tax. That is, the rate of approval for taxpayers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for lox tax is 3.08% in recent five years from 2013 to 2017 and is significantly higher compared with national tax (12.3%). However, in case of administrative judgment (formal objection and appeal for review) by taxation authority, the rates of local tax are 9.7-12.0% and lower compared with national tax (24%-25.7%). The reason for higher rates of approval for taxpayers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for local tax compared with administrative judgment may be that the remedy for violation of private right is not properly done in the step of formal objection, appeal for review, or appeal for judgment or that local governments unfairly or unreasonably levy tax to taxpayers.
Therefore, in order to solve such problems, the measures for improvement of litigation system are suggested in this thesis in relation tax.
First, lawfulness of taxation should be strengthened. In order to protect the rights of taxpayers with reduction of objections to local tax, lawfulness should be strengthened in the step of taxation. For this, the function of Local taxation rule review committee, which plays a very important role in lawful taxation, should be first strengthened. Local taxation rule review committee is an agency that interprets the laws/ordinances on local tax and, if this agency interprets laws/ordinances carefully and strictly, unreasonable levy of local tax is reduced. For this, the condition for discussion on various opinions should be made in the process of review in this agency, the ratio of outsourced private members should be increased in consideration of professionalism, etc., and external binding force of the result of review should be secured. Also, professionalism of public officers in charge of local tax should be improved. For this, accounting subject and the subjects related with tax laws should be included essential subjects in the tax staff employment examination, systematic professional education should be continuously provided in consideration of revision of tax laws every year, and human exchange should be actively made with public officers in charge of national tax.
Second, effectiveness of prior relief system should be strengthened. Prior relief system is advantageous for no only taxation agency but also taxpayers in terms of temporal and economic aspects compared with post relief system, may provide taxation agency with the opportunities for self-corrections before taxation, and may improve credibility of tax administration in taxpayers with confirmation of lawful taxation. For this, the role of local review committee in charge of prior review of legality for taxation should be strengthened.
The start would be configuration of such commi...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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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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