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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刑曹受敎와 입법경향 = Royal Decrees of the Ministry of Justice and Trends of Legislations in the Late Joseon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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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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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I investigated Royal Decrees of the Ministry of Justice in the late Joseon Dynasty. There are 14 kinds of Collections of Royal Decrees of the Ministry of Justice, and 1,079 cases in total and are 484 cases except for the duplication. The period is 277 years from 1609(King Sunjo 37th) to 1885(King Kojong 22th). Royal Decrees of the late Joseon Dynasty were consolidated in the Sinbosukyojiprok[新補受敎輯錄](compiled in around 1743, King Youngjo 19th). As a result, the number of Royal Decrees of the Ministry of Justice between King Youngjo and King Jeongjo was 345 cases(71.3%), and they were 39 cases(8.1%) in the King Sunjo, the majority of them published after King Youngjo.
The Royal Decrees of the Ministry of Justice increased rapidly after the codification of Soktaejeon(續大典, promulgated in 1746, King Youngjo 22th) and Taejeontongpyeon(大典通編, promulgated in 1785, King Jeongjo 9th) and diminished during the government by the royal in-law family period. This fact reveals that the enactment of Royal Decrees is closely related to the consolidation. In particular, King Jeongjo compiled Taejeontongpyeon and proclaimed Royal Decrees continuously to unify the laws and strengthen royal authority. After King Sunjo, the Kings established many Royal Decrees to reform the state at the beginning of the crown but decreased in the latter half.
The contents of Royal Decrees of the Ministry of Justice were largely divided into five categories such as 1)institutional rearrangements, 2)regulations of government official and people’s behaviors, 3)criminal procedure rearrangements, 4)improvement of criminal administration, 5)private law, etc. “1)The Royal Decrees that regulate the behaviors of government official and the people” were the greatest, followed by the “3)criminal procedure rearrangements” and “4)improvement of criminal administration”, and “5)The private law, etc.” is the smallest.
This is the manifestation of King’s policy to protect and love poor people. Until the compilation of Soktaejeon, which overcame political confusion, there was a high ratio of “1)institutional readjustment”, and the compilation of Taejeontongpyeon was based on the King Youngjo’s achievements that “3)criminal procedure rearrangements” and “4)improvement of criminal administration” were highly important. King Youngjo and King Jeongjo, who led renaissance of the reigns of the Joseon Dynasty, made legislation complementary to each other. King Youngjo was more interested in regulating the system, and King Jeongjo made efforts to complete the procedure and criminal administration.
In this study, I tried to construct a history of legislations in the late Joseon Dynasty. There are limitations such as the first attempt and analysed only the Ministry of Justice/the Code of Justice not all. I hope that this will continue to study history of legislations in the Joseon period.
현재까지 조사⋅확인된 14종의 조선후기 수교집에 있는 형조수교는 1609년(선조 37)부터 1885년(고종 22)까지 277년간, 총 1,079건이며, 중복되는 것을 제외하면 484건이다. ≪新補受敎輯錄≫(1743, 영조 19경)에 수교가 집성된 사실을 반영하여 영조대와 정조대의 수교가 345건으로 전체의 71.3%이며, 순조대의 수교가 39건(8.1%)으로 영조대 이후가 대부분이다. ≪續大典≫(1746, 영조 22)과 ≪大典通編≫(1785, 정조 9) 편찬 이후에 급증하며, 세도정치기에는 하락하였다. 이는 수교의 반포가 법전편찬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드러낸다. 특히 정조는 ≪대전통편≫의 편찬과 지속적인 수교의 제정으로 법의 통일과 왕권강화를 추구하였다. 순조 즉위 초에는 국정개혁의 의지가 반영되어 수교의 빈도가 높지만 후기에는 떨어진다.
수교의 내용을 크게 “제도정비, 관인 및 백성의 행위규제, 형사절차 정비, 행형절차 정비, 私法 등” 5개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현재의 私法에 해당하는 수교가 가장 적으며, 백성들의 행위를 규제하는 수교가 가장 많았고, 형사절차와 행형 관련 수교와 애민정신의 발현인 흠휼이 뒤를 이었다. 정치적 혼란을 극복한 ≪속대전≫ 편찬까지는 제도정비가 높은 비율을 보이며, ≪대전통편≫ 편찬까지는 이를 바탕으로 하여 행형과 절차의 비중이 높다.
조선의 중흥을 이끈 영조와 정조는 상호보완적으로 입법을 하였다. 영조는 제도 정비에 더 큰 관심을 가졌고, 정조는 이를 바탕으로 절차와 행형의 완비에 노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형조 관련 수교집을 대상으로 조선후기 입법사의 구축을 시도하였다. 첫 시도이며 또 형조/형전만 대상으로 하는 등의 한계가 있다. 향후 이를 계기로 조선시대의 입법사연구로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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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55 | 1.55 | 1.2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4 | 1.24 | 1.583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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