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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FTA 정책의 평가와 정책방향의 모색 = Evaluation of Korea's FTA Policy and Policy Implications
저자
정인교 (인하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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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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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6(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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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동시다발적 FTA 추진전략’으로 단기간내 다수 FTA를 체결할 수 있었다. 특히 미국, EU, 인도 등 거대경제권과 FTA를 체결한 국가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유일하다. 하지만 다수 FTA 체결에도 불구하고, FTA 경제이익이 국민경제에 널리 파급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기업의 FTA 활용도가 당초 예상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은 최근 대외통상환경을 고찰하고, 우리 정부의 FTA 추진정책을 평가하고자 한다. 현재 체결된 FTA 건수만으로도 우리나라는 FTA의 국제적 추세에서 뒤지지않고 있으나, 미국, EU와 체결한 협정이 아직 이행되고 있지 않아 기업들의 FTA 관심 및 활용률이 낮은 편이다. FTA 정책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대외외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더보기Despite the many concluded FTAs, the firms’ interest in using the FTAs and their degree of actual use of the FTAs are low in Korea. The low ratios of small and medium-sized firms in utilizing FTAs is originated at the low quality of the FTAs, poor system for providing information for utilizing FTAs. This paper reviews the performance of Korea's FTA implementation, and tries to draw policy implications for enhancing the utilization of FTAs by firms. Some of them are to accelerate the implementation of bilateral FTAs by large economies such as EU and US, to start bilateral FTAs with individual ASEAN member countries, in addition to Korea·ASEAN FTA, and to efficiently provide information for business in utilizing FT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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