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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집권하는가는 중요한가? 정부당파성, 복지국가, 그리고 자본주의의 다양성 = Does Who Governs Matter? Government Partisanship, Welfare States, and Varieties of Capit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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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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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05(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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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의 정치경제에서 누가 집권하는가는 중요한가? 이 논문은 서구선진민주주의국가에서 정부당파성(government partisanship)이 복지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또한 이 논문은 자유시장 경제(LMEs)와 사회적 시장경제(SMEs)의 구분을 도입하여 정부당파성 효과가 두 정치경제유형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고찰한다. 자본주의의 다양성(Varieties-of-Capitalism) 분석틀에서 도출된 몇 연구들이 제시하는 함의는 사회복지지출이 조정시장경제에서 보다는 자유시장경제에서 더 정치적으로 쟁점이 되는 사안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좌파정당과 우파정당의 핵심지지층의 이익이 조정시장경제보다는 자유시장경제에서 더 분명하게 다르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본주의의 다양성의 논의를 따르면, 정부당파성 효과가 자유시장경제에서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OECD 17개 국가의 1962-1998년 기간의 데이터에 대한 경험적 분석은 정부당파성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기 보다는 선거후 또는 새로운 연합정부 구성의 결과 좌파정당의 정부참여가 증가하면서 사회지출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당파성 변화의 효과는, 자유시장경제에서는 좌파정당의 참여가 증가할수록 사회지출의 증가로 이어지는 반면에 사회적 시장경제에서는 우파정당의 참여가 증가할수록 사회지출증가의 억제로 나타난다.
더보기Does who governs matter? This paper explores the effect of government partisanship on social spending in advanced democracies. Moreover, this paper examines how the government partisanship effect manifests across the two distinctive political-economic regimes--Liberal Market Economies(LMEs) and Social Market Economies(SMEs). The Varieties-of-Capitalism approach suggests that the issue of social spending is likely to be more politically contentious in LMEs than in SMEs. It follows that the government partisanship effect is likely to be more pronounced in LMEs than in SMEs. Using the panel data of 17 OECD countries for the period 1962-98, my analysis finds that the government partisanship effect is transitory rather than enduring. In LMEs Left government exerts a transitory effect on increases in social spending, while Right government leads to a transitory cutback effect on social spending in S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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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0 | 평가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 2015-01-01 | 등재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 201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2-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1999-07-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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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0.98 | 0.98 |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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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1.03 | 1.653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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