下級審判決要旨集 . 2卷 , 民訴,商法,刑法,刑訴編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편 총칙
• 제1장 법원
• 제1절 관할
• 제1조 (보통재판적) = 1
• 제2조 (사람의 보통재판적) = 2
• 제4조 (법인등의 보통재판적) = 3
• 제6조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 4
• 제7조 (어음의 특별재판적) = 5
• 제16조 (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 = 6
• 제28조 (전속관할에 의한 제외) = 7
• 제29조 (관할의 직권조사) = 8
• 제32조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 9
• 제35조 (즉시항고) = 10
• 제2절 법원직원의 재척, 기피, 회피
• 제37조 (제척의 원인) = 11
• 제2장 당사자
• 제1절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 제47조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 12
• 제48조 (비법인의 당사자능력) = 16
• 제49조 (선정당사자) = 22
• 제55조 (소송능력등 흠결에 대한 조치) = 23
• 제56조 (소송능력등 흠결과 추인) = 24
• 제58조 (특별대리인) = 25
• 제60조 (법인등 단체의 대표자의 지위) = 26
• 제2절 공동소송
• 제61조 (공동소송의 요건) = 27
• 제63조 (필요적공동소송의 특칙) = 28
• 제3절 소송참가
• 제65조 (보조참가) = 31
• 제66조 (참가신청의 방식) = 33
• 제70조 (참가인의 소송행위) = 34
• 제71조 (참가인에 대한 재판의 효력) = 35
• 제72조 (독립당사자 참가) = 36
• 제73조 (소송탈퇴) = 43
• 제74조 (권리승계인의 소송참여) = 44
• 제75조 (채무승계인의 소송인수) = 45
• 제76조 (공동소송참가) = 46
• 제77조 (소송고지의 요건) = 47
• 제79조 (소송고지의 효과) = 48
• 제4절 소송대리인
• 제80조 (소송대리인의 자격) = 49
• 제81조 (소송대리권의 증명) = 50
• 제88조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의 중용) = 51
• 제89조 (소송비용부담의 원칙) = 52
• 제92조 (일부 패소의 경우) = 53
• 제96조 (소송의 총비용의 재판) = 54
• 제3장 소송비용
• 제1절 소송비용의 부담
• 제100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 55
• 제104조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한 경우) = 57
• 제2절 소송비용의 담보
• 제3절 소송상의 구조
• 제4장 소송절차
• 제1절 변론
• 제124조 (변론의 필요성) = 58
• 제126조 (석명권, 구문권) = 59
• 제131조 (변론의 제한, 분리, 병합) = 60
• 제138조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 61
• 제140조 (책문권) = 62
• 제2절 기일과 기간
• 제152조 (기일의 지정·변경) = 63
• 제159조 (기간의 신축, 부가기간) = 64
• 제160조 (소송행위의 추완) = 65
• 제3절 소달
• 제172조 (보충송달, 유치송달) = 70
• 제179조 (공시송달의 요건) = 72
• 제180조 (공시송달의 방법) = 74
• 제182조 (공시송달의 효력발생시기) = 75
• 제4절 재판
• 제183조 (종국판결) = 76
• 제185조 (일부판결) = 77
• 제187조 (자유심증주의) = 78
• 제188조 (처분권주의) = 81
• 제190조 (판결의 효력발생) = 82
• 제191조 (선고의 방식) = 83
• 제193조 (판결서의 기재사항) = 84
• 제196조 (판결송달의 기일) = 85
• 제197조 (판결의 경정) = 86
• 제198조 (재판의 탈루) = 88
• 제199조 (가집행의 선고) = 89
• 제201조 (가집행선고의 실효, 가집행의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 90
• 제202조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92
• 제203조 (외국판결의 효력) = 104
• 제204조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 106
• 제205조 (변론없이 하는 소각하) = 109
• 제206조 (화해, 포기, 인낙조서의 효력) = 114
• 제5절 소송절차의 중단과 중지
• 제211조 (당사자의 사망에의한 중단) = 118
• 제216조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의 제외) = 119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 제1장 소의 제기
• 제226조 (제소의 방식) = 120
• 제227조 (소장의 기재사항) = 129
• 제228조 (증서전부확인의 소) = 133
• 제229조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 145
• 제230조 (소의 객관적 병합) = 149
• 제231조 (재판장의 소장심사권) = 151
• 제234조 (중복제소의 금지) = 152
• 제235조 (청구의 변경) = 155
• 제236조 (청구의 변경의 불허) = 163
• 제237조 (중간확인의 소) = 164
• 제239조 (소의 취하) = 165
• 제240조 (소 취하의 효과) = 168
• 제241조 (쌍방 불출석) = 171
• 제242조 (반소) = 177
• 제2장 변론과 그 준비
• 제1장 증서
• 제1절 총칙
• 제261조 (불요증사실) = 179
• 제265조 (직권증거조사) = 180
• 제266조 (조사의 촉탁) = 181
• 제31조 (서증신청의 방식) = 182
• 제2절 증인신문
• 제3절 감정
• 제4절 서증
• 제316조 (문세제출의무) = 183
• 제318조 (제출신청허부의 재판) = 184
• 제320조 (당사자의 문서불제출의 효과) = 185
• 제326조 (문세제출의 방법) = 186
• 제335조 (준문서) = 187
• 제5절 검증
• 제6절 당사자신문
• 제341조 (출석, 선서, 진술의 의무) = 188
• 제7절 증거보전
• 제4장 화해절차
• 제356조 (화해성립의 경우) = 189
• 제3편 상소
• 제1장 항소
• 제360조 (항소의 대상) = 190
• 제363조 (항소취하) = 192
• 제364조 (항소권포기) = 193
• 제365조 (항소권포기의 방식) = 194
• 제366조 (항소기간) = 195
• 제367조 (항소제기의 방식, 항소장 기재사항) = 197
• 제371조 (재판장의 항소장심사권) = 198
• 제372조 (부 대항소) = 199
• 제373조 (부 대항소의 종속성) = 200
• 제378조 (제1심 소송절차의 준용) = 201
• 제381조 (관할위반주장의 금지) = 202
• 제382조 (반소의 제기) = 203
• 제383조 (변론없이 하는 항소각하) = 204
• 제385조 (항소인용범위) = 206
• 제386조 (제1심판결의 취소) = 207
• 제387조 (판결절차의 위배에 기인한 취소) = 208
• 제388조 (필요적 환송) = 210
• 제389조 (관할위반에 기인한 이송) = 212
• 제2장 상고
• 제393조 (상고이유) = 213
• 제406조 (파기환송, 이송) = 214
• 제3장 항소
• 제4편 재심
• 제422조 (재심사유) = 215
• 제424조 (재심관할법원) = 244
• 제426조 (재심제기의 기간) = 225
• 제427조 (전조의 예외) = 228
• 제431조 (준 재심) = 229
• 제446조 (공시최고의 적용범위) = 231
• 제5편 독촉절차
• 제6편 공시최고절차
• 제447조 (관할법원) = 232
• 제458조 (제권판결) = 233
• 제461조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송) = 234
• 제463조 (증권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 = 236
• 제464조 (증서에 관한 공시최고 신청권자) = 237
• 제468조 (제권판결의 효력) = 238
• 제7편 강제집행
• 제1장 총칙
• 제469조 (강제집행과 종국판결) = 239
• 제470조 (집행력의 주관적 범위) = 240
• 제471조 (판결의 확정시기) = 241
• 제473조 (재심 또는 상소추완신청에 의한 집행정지) = 242
• 제474조 (상소제기 또는 이의신청에 인한 집행정지) = 243
• 제476조 (외국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 = 244
• 제477조 (집행판결) = 245
• 제478조 (집행력 있는 정본) = 246
• 제479조 (집행문) = 247
• 제480조 (집행문의 부여) = 248
• 제481조 (승계집행문) = 249
• 제483조 (집행문 부여의 소) = 250
• 제484조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 251
• 제485조 (수통의 정본의 부여) = 252
• 제490조 (집행개시의 요건) = 253
• 제493조 (집달리의 책임) = 254
• 제503조 (집행법원) = 255
• 제504조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 = 256
• 제505조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 259
• 제506조 (집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 263
• 제507조 (의의의 소와 가처분) = 264
• 제509조 (제3자 이의의 소) = 265
• 제510조 (집행의 필요적 정지, 제한) = 269
• 제511조 (집행처분의 취소, 일시유지) = 271
• 제519조 (채무명의) = 272
• 제520조 (준용규정) = 273
• 제522조 (공정증서와 집행) = 274
• 제524조 (재판적) = 275
• 제526조 (물상담보권자 있는 물건에 따른 압류) = 276
• 제2장 금전채권에 관한 강제집행
• 제1절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제1관 총칙
• 제2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제527조 (채무자가 점유하는 물건의 압류) = 277
• 제528조 (채무자이외의자가 점유하는 물건의 압류) = 279
• 제534조 (압류물의 보존) = 280
• 제536조 (고가물의 평가) = 281
• 제552조 (집행력있는 정본에 의하지 아니하는 배당요구) = 282
• 제3관 채권과 다른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 제557조 (채권의 압류명령) = 283
• 제559조 (압류명령의 신청) = 284
• 제561조 (금전채권의 압류) = 285
• 제562조 (저당권있는 채권의 압류) = 286
• 제563조 (금전채권의 환가방법) = 287
• 제564조 (전부명령의 효과) = 292
• 제565조 (추심명령의 효과) = 300
• 제566조 (지시채권의 압류) = 301
• 제578조 (전부 명령) = 302
• 제579조 (압류금지채권) = 303
• 제580조 (배당요구) = 304
• 제581조 (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 305
• 제4관 배당절차
• 제587조 (배당표의 작성) = 306
• 제590조 (배당표에 대한 이의) = 307
• 제591조 (불물석의 채권자) = 308
• 제592조 (이의의 소 제기의 증명) = 309
• 제593조 (이의를 신청한자의 우선권등 주장) = 310
• 제594조 (이의의 소의 관할) = 311
• 제595조 (이의의 소의 판결) = 312
• 제2절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제1관 통칙
• 제600조 (집행법원) = 313
• 제2관 강제경매
• 제601조 (강제경매신청) = 314
• 제603조 (경매개시결정) = 315
• 제604조 (이중경매금지, 기록첨부) = 316
• 제608조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등) = 317
• 제614조 (공과주관공무소에 대한 최고) = 319
• 제618조 (경매기일의 공고내용) = 321
• 제633조 (경락허가에 대한 이의사유) = 322
• 제635조 (경락의 불허) = 324
• 제638조 (경락허부결정신고) = 325
• 제640조 (경락허가결정) = 326
• 제641조 (이해관계인의 즉시항고) = 328
• 제642조 (경락허부에 대한 항고) = 329
• 제647조 (경락인의 부동산인도청구 등) = 330
• 제648조 (재경매) = 331
• 제649조 (공유물지분의 강제경매) = 332
• 제655조 (매각대금액) = 333
• 제659조 (배당표에 대한 이의) = 334
• 제3관 강제관리
• 제3절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 제679조 (관할법원) = 335
• 제3장 금전채권외의 채권에 관한 강제집행
• 제689조 (동산인도청구의 집행) = 336
• 제692조 (대체집행) = 337
• 제4장 가압류와 가처분
• 제696조 (가압류의 목적) = 338
• 제697조 (보전의 필요) = 339
• 제702조 (가압류 해방금액) = 340
• 제703조 (가압류 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 = 341
• 제705조 (본안의 제소명령) = 342
• 제706조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 취소) = 343
• 제707조 (가압류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 346
• 제710조 (부동산가압류집행) = 347
• 제713조 (가압류 집행의 취소) = 348
• 제714조 (가처분의 목적) = 349
• 제715조 (가압류절차의 준용) = 354
• 제717조 (관할법원) = 356
• 제718조 (건물의 명도등을 명하는 가처분) = 357
• 제719조 (가처분방법) = 358
• 제720조 (가처분의 취소) = 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