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중재판정의 국제해양법상 도서제도에 대한 영향

국문 초록 (Abstract)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는 섬 제도에 관한 규정에서 전통적인 섬의 정의를 계승하였으나, 암석에 관한 규정을 두어 EEZ와 대륙붕을 가질 수 없게 하였다.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법학계와 국제사회에서는 섬의 정의에 내재해 있는 문제점과 암석과 간출지의 정의와 지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그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속서에 의하여 설립된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는 남중국해중재사건 본안에 대한 2016년 7월 12일 판정에서 섬 등 해양지형 문제를 깊이가 있고 과감하게 다루었다.
남중국해 분쟁에서 중재재판소는 간출지는 수중 대륙괴의 일부이므로 전유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간출지에도 자연적 형성이란 조건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는 해양지형의 지위는 자연적 상태를 기초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으로, 법적으로 인공에 의한 변형을 통해서 해저를 간출지로 그리고 간출지를 섬으로 바꿀 수 없다는 의미다.
국제법상 도서제도와 관련하여 남중국해 중재판정이 많은 주목을 끌게된 것은 중재재판소가 암석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었기 때문이다. 재판소는 해양법협약 제121조 3항의 조건들을 상세하게 검토하였는데, 특히 인간의 거주 또는 독자적 경제생활에 관한 조건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였다. Rockall에 대한 영국의 입장 이외에는 자국 소유의 수면위의 섬들을 EEZ와 대륙붕을 가질 수 없는 암석으로 분류한 국가를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 금번 중재재판소의 판정이 국제법상 도서제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이번 중재재판소 판정의 취지를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나라의 독도를 비롯해 국제적 관심사인 대부분의 섬들은 EEZ와 대륙붕을 가질 수 없는 암석으로 격하될 것이다. 현재 한일 양국은 모두 독도를 EEZ와 대륙붕을 가질 수 있는 완전한 섬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당장 독도의 지위를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할 일은 없을 것이다. 다만 본 남중국해판정을 계기로 국제법상 도서제도에 커다란 변화가 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가들의 관련 동향과 국제법원과 재판소의 입장도 예의 주시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lthough Article 121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followed the a traditional definition of islands, the same article’s third paragraph stipulates that “rocks which cannot sustain human habitation or economic life of their own shall have no exclusive economic zone or continental shelf.” However, due to the issues inherent in the definition of an island as well as the vague definition and legal status of rocks and low-tide elevations, the article has remained as a source of controversy. And recently, an in-depth, critical review on the status of various maritime features was carried out at a trial on the South China Sea dispute between the Philippines and China.
The award issued by the tribunal confirmed that because low-tide elevations are part of submarine topography, they cannot become objects of appropriation for any state. The tribunal considers natural formation as a precondition for low-tide elevations, which means artificially modified lowtide elevations cannot be legally recognized as islands.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squarely faced the matter of the status of rocks. The tribunal especially scrutinized Article 121 (3) of UNCLOS and performed a strict interpretation on the conditions for human habitation and independent economic life. However, given existing practices with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degree of impact the award will have on the “regime of islands” defined by UNCLOS remains unpredictable.
If the award ruling is to be applied to insular formations, most of the maritime features bordering between island and rock are likely to be classified into rocks. Although Dokdo is not a large insular formation, Korea and Japan have considered the maritime feature as an island. Nevertheless, it will be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new developments in state practices and international judicial organ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 Ⅱ. 도서제도의 역사
• Ⅲ. 간출지 문제
• Ⅳ. 섬의 정의와 조건
• Ⅴ. 암석관련 규정의 해석과 적용
• Ⅵ. 맺음말
• 국문초록
• ABSTRACT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