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ㆍ고령화사회 노동시장 정책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Labor Market Policy of Low Fertility and Ageing Society
저자
발행사항
천안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업대학원, 2007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업대학원: 경영학과 경영학 2007. 8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325
DDC
658
발행국(도시)
충청남도
형태사항
xiv, 176 p. ; 26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윤석천
소장기관
Korea is confronted a wave of rapid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eing. Currently, it has one of the youngest populations out of all OECD countries but by 2018 it will be the aged society.
In a era of rapid low fertilty and ageing society, the change of poulation structure comes out a slowdown in labor force growth, therefore it generally brings out a labor shortage in the labor market.
But in korea a situation is different. Although the change of poulation structure causes a labor shortage in the long term, Korea will not be confronted the danger of lobor shortage at least until 2020.
At the supply side aspect, shortening of working hour and labor force ageing will effect to the decrease of labor force, but if the level of participation rates may increase more than expected and lifelonglearning system contribute the lobor productivity, the shortage of labor force will be offseted the effect of those factor. Furthemore, a existence of a paticular labor market in the means of influent reserved labor force - highly not economically activate participation rates, non-wage worker, non-regular worker- will hold down a situation of labor force shortage,
At the demand side aspect, the shrikling of growth potential and power of job creation bring about job shortage. In particular, a trend of high level graduates is bringing about the shortage of decent job. On the contrary, the growth of decent job is sluggish and labor demand is under a bias toward bipolarization - on the one hand a demand for the high skill worker and low skill worker will increase, on the other hand a demand for midium level worker will decrease. Furthermore, as the result of avoidance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job mismatch is expanding, and it causes a increase of job shortages
Consequently, considering the supply side and the demand side totally, although accelerating the trends of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eing, Koera will be confronted a job shortage rather than labor shortage at least by middle years(2020)
In that point, korea goverment must try to create more and better job rather than the expansion of labor supply - policy of accelerating fertility , prolonging the retirement age. And in the long term he should focuses on the policy of improving lobor force quality for making the ready for the trend of labor force decrease. And then he should try to give more chance of job opportunity for the aged who have job competitive insufficient, because of the lack of social safety-net for the aged - inmaturity of pension system etc.
우리나라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의 파고가 밀려들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는 우리사회 거의 전분야에서 커다란 변화를 몰고 올 것이다. 그리고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우리의 경제사회적 시스템이 빠른 속도로 적응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에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노동시장내에서 인력부족을 초래한다. 그러나 인구구조변화로 인한 생산인구의 감소가 노동력의 감소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노동투입량은 경제활동참가율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2020년까지는 경제활동참가율의 상승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물론 근로시간의 단축경향이 노동투입량의 감소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 영향은 명확히 예측하기는 어렵고, 노동의 질도 평생교육시스템의 마련 등 정책적 변수에 의해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성상 비경제활동인구, 실업자, 비임금근로자, 비정규직 등 비활용인력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다. 더욱이 노동시장 진입장애로 유휴인력 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노동력이 부족요인을 상쇄하고 있다. 이런점에서 인구가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노동공급측면에서 최소한 중기적(2020년 전후)으로는 인력부족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며 인력공급확대를 위한 정책(저출산대책, 여성, 고령자, 외국인정책)은 현실성이 떨어지고 노동시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기 어려울 개연성이 크다.
한편 노동수요측면에서는 대졸자들이 선호하였던 양질의 일자리는 정체하거나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대졸자 증가에 따라 일자리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노동시장에서 한계근로층을 담아내는 고용의 저수지 역할을 하였던 자영업부문의 위축으로 일자리부족문제는 심화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인력부족문제는 수요측면에서는 고숙련직종에 한정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많으며 저숙련 또는 반숙련 위주의 현재의 인력공급구조하에서는 양질의 일자리는 부족하고, 중소기업 등 소위 3D부문은 인력부족이 심화되는 부문간 미스매치가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고령화는 EU국가들은 정책방향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연금재정에 기여할 수 있는 생산가능 노동력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연금수급자가 증가하면서 재정위기를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으며 노동력감소로 인한 경제성장의 둔화를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동수요중심에서 노동공급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평생교육과 은퇴시기 연장 등 적극적 노령화정책(active ageing policies and practices), 재정건전화를 위한 연금개혁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유럽의 정책을 우리나라에 바로 적용시키기에는 사회재정지출수준, 근로유인형 연금정책의 실효성, 노동시장의 안정성 등 여러 측면의 상이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 등을 참고할 때 우리나라는 노동수요창출을 공급확대보다도 우선 고려하고, 노동공급의 양보다는 질중심의 정책을 추진하며, 근로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정책적으로는 일자리창출을 위해 산업정책을 중소기업 중심정책으로 재편하고 사회정책과의 결합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노동의 질제고를 위해 평생학습의 핵심인프라인 대학을 개편하는 한편 평생학습수요를 정부 주도적으로 창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고령자의 노동시장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고용유연화, 고용의무제 강화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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