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한국 사법(司法)의 성숙을 위한 고찰 = A Study for the Way to Ripen Korean Judicial System
저자
신평 (경북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5-60(26쪽)
KCI 피인용횟수
1
DOI식별코드
제공처
Korean people were liberated in 1945 from Japanese colonial rule. Then we had a military rule by the U. S. A., passing through administrations of independent but authoritarian governments. But as a rule, before democratization, Korean Judicial System was basically a legacy of colonial judiciary. After Kim Young-sam administration initiated a democratization in earnest, it had been the most important part of national policy, of which the core part being judicial reform. It continued through Ro Mu-hyun administration till 2007. So we could call Korean judicial reform a big run of whopping 15 years.
If we review overall Korean judicial reform, we could say that it succeeded in formal effectiveness to some extent but we could have some doubts whether it surely contributed to making a fair society assuring human rights fully. The darkness surrounding Korean judicial system is too thick to say so. Judicial distrust of Korean people is so high and endless scandals in judicial system are still occurring as yet.
In doing the Korean judicial system to be mature, what do we have to do urgently? This article is done to answer the question. It comprises three parts.
At first, considering of the absence of discussion on ‘Judicial Accountability’ totally and regarding it a representation of immaturity of Korean judicial system, I emphasized the establishment of harmonious status between judicial independence and judicial accountability.
Secondly, this article pointed out a rampant nepotism in Korean society, which causes critical flaws particularly in judicial area, it suggested how we could do to overcome the bad phenomenon.
To speak the third, it described what we have to do to make it for judiciary to comply with rapidly changing circumstances.
We, Korean people, have managed to establish a nation successfully with a great amount of toils during more than 60 years. We have repeated compressed developments to keep up with advanced nations having experiences of a few hundred years of nation building. We have achieved many goals so to have a reputation of having achieved democratization with economic prosperity.
It would be not easy to make it through three tasks represented above altogether. But if we see back to the past of many adversities we have overcome, we could have some rosy perspectives to do well. This article stresses especially, the importance of getting over the nepotism prevalent in simple and traditional society like Korea. So when we get away from the strong pulling power of nepotism, we could say proudly with confidence that Korea have reached at a advanced nation.
한국은 1945년 해방되고 미군정을 거쳐 권위주의 정권을 지났으나 아직 민주화과정을 밟기 전에 우리에게 있던 사법제도는 초라한 식민사법의 유산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하여 1993년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민주화과정에서 그 핵심은 사법개혁이었다. 이것은 2007년 노무현 정권 때까지 15년간의 긴 세월에 걸쳐 진행되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루어진 사법개혁을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형식적 효율성의 점에서는 상당히 성공했다고 할 수 있으나 진정으로 국민의 인권이 보장되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인지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긍정하기에는 사법의 영역을 둘러싼 어둠은 너무나 짙고, 국민들이 가지는 사법불신은 한없이 높으며, 주위에서 끊임없이 사법추문이 드러나고 있다.
이 논문은 아직 성숙의 단계에 도달하지 못한 한국의 사법을 충분히 성숙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과제를 실현해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세 파트로 나누어 서술되었다.
첫째는 사법의 책임영역에 있어서 아직 충분한 논의조차 없는 현실을 한국 사법의 미성숙성의 본질적 징표로 보아 사법에는 독립과 책임이 조화를 이루어야 함을 역설하였다.
둘째는 학연, 지연, 혈연 등의 강력한 연고에 칭칭 말린 한국사회의 현실을 지적하며, 그리고 이 연고주의의 폐습이 사법의 영역에서 발휘되면 치명적 결함을 노정함을 설명하고 그 극복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제시하려고 했다.
셋째는 예측되는 남북통일 등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사법은 어떠한 모습을 갖추어나가야 하는가 하는 점에 관해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설명했다.
둘째의 점은 우리 과거의 청산이자 과거로부터의 극복이다. 첫째의 점은 현실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상황의 극복이다. 셋째의 점은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준비이다. 이렇게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구분에 맞춰 부족한 점을 보충해나감으로써 우리는 성숙한 한국 사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앞에 놓인 과거유산의 청산, 현재와 미래 과제의 달성이 쉽지는 않을 것이나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잘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사법이 성숙했다고 느낄 때, 그 중에서도 연고주의의 그 질긴 흡인력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다고 할 때 우리는 홀연 선진국의 한 가운데 위치해 있을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1-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6-02-1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3 | 0.73 | 0.8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9 | 0.8 | 0.912 | 0.3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