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위한 가구특성 유형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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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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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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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유형화 연구를 통해 다각화되는 공공주거 지원정책 마련에 있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해석으로 지속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위한 정책제언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가구유형별 특성에 초점을 맞춰 모형기반 클러스터링 방법인 가우시안 혼합모델(GMM)을 사용하였고 분석데이터는 SH 도시연구원이 2016년-2019년, 총 3차례에 걸쳐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와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패널자료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영구임대, 50년공공임대, 국민임대, 다가구매입임대, 재개발임대 등 5개 임대유형에 거주하는 가구들의 가구주 특성, 거주 사항, 가구의 소득과 지출, 자산과 부채, 맞춤형 주거급여 수급 여부 등에 따라 유형화를 한 결과 총 4개의 군집으로 구분되었다.
최근 맞춤형 주거급여가 확대되는 시점에서 본 연구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맞춤형 주거급여를 수급하는 가구들의 경향성을 파악해봄으로써 맞춤형 정책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초자료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연구의 흐름은 유형화에 이어 군집 유형 예측 요인 분석과 차수별 군집 비교분석을 통해 각 군집의 특성과 군집별 맞춤형 주거급여 수급의 현황을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 가구의 소득유형별 경제상황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공공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소득이 없는 노인가구들이 맞춤형 주거 급여에 의존하기보다 월세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장기거주 할 수 있는 공공임대유형이 필요하고 가계금융 취약계층에게 공공차원에서 금융지원책을 마련해주어 실질적인 주거안정을 위한 부채관리의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지속가능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위해서는 맞춤형 주거 정책지원이 기존의 공공임대주택 정책과 더불어 상호보완 관계로써 자리매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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