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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DDA 수산보조금 규범협상 논의 동향 및 시사점- EU 제안서를 중심으로 - = Recent Discussion on WTO DDA Fisheries Subsidies Negotiations and its Implications - Focusing on EU Propos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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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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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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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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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187(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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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on fisheries subsidies has began to negotiate actively since tenth WTO ministerial conference in 2015. This paper analyzes the EU proposal on fisheries subsidies before eleventh WTO ministerial conference taking place in 2017. The reason that EU submitted the proposal is to prohibit capacity-enhancing subsidies which contribute to overcapacity and overfishing and establish transparency scheme of special and different treatment based on international law.
EU proposal clearly provides that regulations of fisheries subsidies prohibited shall not apply to fuel-detaxation schemes. Hence,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refer to the EU proposal about fuel-detaxation which can be the most effective issue to the Korea. It is also worth to note that EU proposal presents 3 types of fisheries subsidies prohibited, and has no catch all provision. The future Korean proposal also needs to consider the article because it is directly related to the scope and conditions of application.
Additionally, EU proposal implies strong arguments about establishment of transparency schemes and special and differentiate treatment between developing countries and developed countries. Therefore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prepare for the priorities of the fisheries subsidies to negotiate referring proposals by WTO member countries including EU.
현재 수산보조금 규범에 대한 논의는 지역 간, 복수국간, 다자간 통상협상에서 전 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15년 10월에 타결된 TPP 협정의 환경챕터에는Text of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https://www.tpp.mfat.govt.nz/text(검색일: 2016.12.20) FFG의 의견을 거의 그대로 반영한 의장초안 수준의 수산보조금 규정이 포함되었다. TPP처럼 수산보조금 규범에 대한 내용이 지역 간 통상협정에 등장한 가운데, 2016년 9월부터는 수산보조금에 대한 복수국간 협상이 발족되었다.RULES NEGOTIATIONS, Chair cites broad support for outcome on fisheries subsidies at 2017 Ministerial Conference, 11 November 2016. https://www.wto.org/english/news_e/news16_e/rule_17nov16_e.htm(검색일: 2016.12.06) 그리고 WTO 제11차 각료회의에서도 다자간 수산보조금 규범에 대한 합의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한다.
제11차 WTO 각료회의를 앞두고 수산보조금 규범에 대한 주요 의제들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EU가 제출한 제안서에서도 몇 가지 특징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먼저 제안서의 전문에서 UN의 SDG 14.6을 인정하겠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다른 국가들의 제안서와 같이 달성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EU 제안서의 내용 중에서 과잉생산 관련 보조금, 투명성 체계 수립, 개도국과 최빈국에 대한 특별대우의 폭과 범위에 관한 문제는 EU가 수산보조금 규율에서 특히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임을 알 수 있다.
이번 EU 제안서는 초보적인 수준이고, 향후 더 구체적인 제안서가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EU 제안서를 포함한 다른 회원국들의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요 쟁점별 우리나라의 입장을 고려한 최우선 의제를 정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먼저 수산보조금 금지 조항에 면세유 제외여부, 금지수산보조금의 유형, 금지수산보조금 요건의 구체적 기준 제시, 개도국 특별대우 포함 여부, 투명성 체계 수립 등 이들 과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이해관계에 따른 협상대비가 필요하다. 면세유 제외라는 카드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개도국을 위한 특별대우를 통해 개도국의 협조를 이끌어 낼 필요 있으며, 개도국에 대한 투명성 요건을 강화하여 선진국의 우려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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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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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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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2 | 0.72 | 0.7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6 | 0.7 | 0.729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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