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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의 개념과 관련된 최근의 쟁점 = Recent Issues on the Concept of Prostitution
저자
박찬걸 (대구가톨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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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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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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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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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242(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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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stated in the Article 1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Prostitution for definition of purpose, it can be seen as an act enacted to eradicate ① act of prostitution, ② act of intermediating sex trade and ③ human trafficking for prostitution. In the Article 4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Prostitution, it states that anyone is prohibited to conduct that corresponds with either one of these three types and defines in details according criminal punishment articles in the Article 18 and 27 of the Act. Accordingly, it can be said that discussions on the concept of ‘prostitution' and scope of intermediation that can become the basic premise of interpreting the regulation on punishment of prostitution are the starting point of prostitution policy of our country. In addition, in-depth discussion on the definition of prostitution should not be neglected in the sense that new & varied forms of businesses that are difficult to be considered as being subjected to regulation in regards to the punishment of prostitution.
Based on the awareness of such current situation, this paper will first compare the acts of prostitution under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Prostitution and the acts of purchasing sex under 'the Act on the Juvenile Sex Protection' (hereafter, 'The Juvenile Sex Protection Law'). In specific, they will be divided into the issues of subject of acceptance, relation between acceptance and promise, relation between acceptance and provision and establishment of prostitution allurement & suggestion crime under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Prostitution (Ⅱ). Next, it will analyze the conflict between the cases related to the acknowledgement scope of behavior similar to sexual intercourse and theories (Ⅲ), as well as critically approach the issue of whether to consider 'act that causes sexual sense of shame or disgust to ordinary people as an act of contacting & exposing the entire or parts of the body' and 'masturbation' as types of prostitution (Ⅳ). This paper will also evaluate the contents on a series of revised legislative bills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Prostitution regarding the applicability of criminal punishment of 'sexual service' that can be seen as a special issue in the case of inconsistency between 'a person that accepted or promised to accept money & valuable or other property gains' and 'a person that performs prostitution or the counterpart' (Ⅴ) with a conclusion of discussion (Ⅵ).
성매매처벌법상의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기본전제가 될 수 있는 ‘성매매’의 개념과 포섭범위 등에 대한 논의는 우리나라 성매매정책의 시발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또한 성매매의 처벌과 관련하여 기존의 규율대상으로 포섭되기 어려운 신․변종 형태의 업소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점에서도 성매매의 정의와 관련된 심도 있는 논의를 게을리해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현재의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우선 성매매처벌법상의 성매매행위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성매수행위를 비교해 보는데, 세부적으로는 수수의 대상자, 수수와 약속의 관계, 성매매처벌법상 성매수유인․권유죄 신설의 문제 등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다음으로 유사성교행위의 인정범위와 관련된 판례 및 학설의 대립을 분석해 보고,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와 ‘자위행위’를 성매매 유형의 일종으로 포섭할 것인지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접근해 본다. 이후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한 자’와 ‘성매매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자’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특수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소위 ‘성접대’의 형사처벌 여부와 관련된 일련의 성매매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에 대한 평가를 시도해 보며,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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