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협상, 정교하고 치밀하게 접근해야

국문 초록 (Abstract)

2012년 1월 9일 한·중 정상회담 이후 한·중 FTA 협상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최근 무역투자환경 변화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의 경제적 실익을 확대할 수 있는 한·중 FTA 추진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한·중 FTA는 교역 중대, 성장 촉진 등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반면에 농수산물 수입 급중, 관세 인하에 따른 수출증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과 한·중 FTA가 늦어질수로 중곡과 ECFA를 이미 시작한 대만에게 중국시장 선점효과를 빼앗길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제조업 부문 국내 3,000개 기업에 대해 세베이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중 FTA 체결 시 국내 매출 감소로 인한 손해를 우려했지만 한·중 FTA에 대해서는 찬성이 높게 나타났다. 한·중 FTA 협상의 선결 조건으로 중국은 상품교역 부문에서 국제통상규범에 반하는 자의적인 무역규범 관행을 줄여야 한다. 다음으로 서비스 산업과 투자 부문에서 규제를 개선하여 제산권에의 침해를 최소화하고 외국인 투자환경을 제고해야 한다. 이와 같은 선결조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중 FTA 협상에서 상품·투자·서비스·지적 재산권·분쟁해결 등 포괄적인 분야를 주요 의제로 다뤄야 한다. 낮은 수준으로 FTA를 출범하고 나중에 서비스·투자 등에 대한 협상을 추진하려는 선상품협상, 후서비스 투자협상 방식은 지양해야 하며, '중국 특색'의 비관세 장벽을 고려해서 중국 내 한국 기업의 실익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또한 현재 대중 무역의존도가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한·미, 한·EU FTA의 효과를 실현하는 것에 우선 순위를 두고 협상 출범시기를 조절해야 한다. 외교안보전략 측면에서 한·중 FTA를 추진하려면 정교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 기업들이 한·중 FTA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요약하면 한·중 FTA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국민 전체에게 이익이 되는 발전적 협상결과를 찾아내기 위해 경제적 실익을 고려하여 자유화 수준이 높고 포괄적인 수준으로 전략적으로 치밀하게 접근해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1. 문제제기
• 2. 한·중 무역투자환경 현황
• 3. 한국과 중국의 한·중 FTA 추진동기
• 4. 한·중 FTA의 기회가 위협
• 5. 한·중 FTA 협상 전략
• 6. 결론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