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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상법상 정기용선계약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Time Charter Party under Chinese Maritime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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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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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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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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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580(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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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상법 제127조에서는 ‘선박소유자와 용선자 간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규정은 오직 용선계약서 상에 약정되어 있지 않거나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정기용선계약 및 기타의 항해용 선계약, 선체용선계약이 임의법규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렇듯 중국 해상법 제6장의 규정이 임의법규이고, 표준계약서식을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표준계약서식에서는 대부분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해운실무상으로는 중국 해상법이 적용될 여지가 거의 없어 보인다. 다만, 용선계약의 편제가 한국 상법과 다르다는 점에서 용선계약을 이해하는 중국 해상법의 입법태도가 우리나라나 영미법계와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또 중국과의 교역량이 절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향후 중국 해상법을 준거법으로 하거나 한중 항로에서 사용될 표준용 선계약서식 등의 개발 등에 대비하여 중국 해상법상의 용선계약에 대한 분석과 이해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정기용선계약에 관한 중국 해상법의 관련 규정의 내용을 분석하고, 특히 법적성질과 관련한 중국법학계의 해석론적 경향에 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정기용선계약상의 선박소유자·용선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관련 규정 및 중국 해상법상의 개선방향에 관하여도 고찰하고자 한다.
According to article 127of the China Maritime Law “The provisions concerning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ship owner and the charterer in this Chapter shall apply only when there are no stipulations or no different stipulations in this regard in the charter party”,illustrate Time Charter, Voyage Charter Party and Bareboat Charter Party are all part of random legal norm. The Chapter six of the China Maritime Law stipulate to use the standard contract forms during signing the contract of random legal norm and use the English Law as applicable law. Thus there is little opportunity to use China Maritime Law during the practice of ocean shipping. The formation of Chinese charter party is different from Korean Commercial Law. There are also some differences in the understanding of legislation attitude between China and Korean or Common Law system countries. In pace with the rapid increase of trading volum between China and Korea, the China Maritime Law would be used as applicable law or a standard Charter Party forms would be exploited specially for the Korea China’s sea route in the future. In conclusion, the writer consider it is inessencial to analyse and comprehend the China Maritime Law.
This article analyses some relative contents about Time Charter Party in the China Maritime Law, especially the interpret trend of Chinese legal science in legal nature. The writer also inspected the stipulations concerning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shipowner and the charterer in Time Charter Party and proved the improved direction of the China Maritime Law.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8-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arch Institute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3-12-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La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5 | 0.65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4 | 0.79 | 0.817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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