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해양지적정책의 기본방향 설정 = 외국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권혁진(Gwon Hyeok Jin) ; 이종환(Lee Jong Hwan) ; 박정호(Park Jeong Ho)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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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189-211(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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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다양한 관점에서 해양에 대한 중요성이 끊임없이 제시되고 있지만 해양지적정책에 관한 관심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외국 해양지적정책의 운영 실태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해양지적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범위는 캐나다, 호주, 일본, 네덜란드의 해양지적정책에 한정하고 조사방법은 문헌조사를 통한 2차 자료를 수집하였다. 접근방법으로는 서술적 접근방법, 현상학적 접근방법, 비교론적 접근방법을 적용하였고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각에서 도출하였다. 첫째, 해양지적정책의 개념정립 후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해양지적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접근의 틀을 설계하였다. 둘째, 접근의 틀에 따라서 정책목표, 정책수단, 정책대상, 정책성과를 접근기준으로 설정하여 외국의 해양지적정책을 검토하였다. 셋째,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해양지적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더보기The importance about the marine has been suggested from a variety of perspectives. However, there is little interest about a marine cadastral policy which plays imperative roles. For this reas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desirable direction of domestic marine cadastral policy. To achieve the research objective, the research range was limited to marine cadastre policy of Canada, Australia, Japan, and Netherlands. Descriptive, phenomenological and comparative approaches were applied concurrently and survey was carried on through collecting the secondary research data by literature review. Conclusion of the study is as follow: First, after reviewing the conceptional facts, approach frame about desirable direction of marine cadastral policy was designed based on the facts. Second, the international marine cadastre policies were reviewed according to the approach frame. Components of marine cadastre policy were used as criteria which were policy purpose, policy measure, policy object and policy outcomes. Third, desirable direction of marine cadastral policy was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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