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한국남성의 국제결혼 피해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Actual Conditions of Damage that International Marriage Causes to Korean Men and Countermeasure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001.3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73-192(20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국제결혼을 통한 한국남성의 피해실태는 주목받지 못하면서 높은 이혼율과 국제결혼 부부간에 태어난 자녀문제, 중개업체의 서비스 불이행이나 환급 및 위약금 문제로 인한 경제적 피해, 신부의 가출이나 위장결혼 등 내국인 남성들이 겪는 심리적 경제적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전체 혼인건수에서 내국인의 7.6%가 외국인과 결혼하고, 총 이혼건수에서 다문화가정의 8.5%가 이혼하며, 이 중 71.4%가 한국남자가 외국여자와 이혼하는 현실에서 국제결혼을 근본적으로 재고할 필요가 있다. 가장 사적이며 가장 공적인 영역인 결혼의 문제를 국가가 더 이상 ‘남의 가정사’ 정도로 치부하기에 국민의 피해실태가 적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에서 국제결혼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 및 내국인 남성들이 입은 피해실태를 조사하고,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개선과 결혼이민사증 예비심사 도입 등출입국관리제도의 개선, 국제결혼관련법 개정 및 피해상담센터 설치를 그 대책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더보기As the actual conditions of damage that international marriage causes to Korean men are kept out of the spotlight, a growing number of Korean men experience not only economic losses caused by high divorce rates, problems related to children of mixed couples and refund and penalties imposed on international marriage agencies that fail to fulfill contractual obligations but also psychological trauma caused by runaway brides or sham marriages. 7.6% of Koreans are getting married to foreigners, and multicultural families account for 8.5% of the entire divorces in Korea. Of them, Korean men who married foreign women accounted for 71.4%.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closely examine international marriages. The nation cannot afford to regard marriage that is known to be both the most private area and the most public area as an insignificant family matter as it causes so much damage to the general public. Against this backdrop, the study was focused on delving into fundamental problems that international marriages have in Korea and the actual conditions of damage caused to Korean men and suggesting how to improve immigration control system including enhancement of international marriage agency business and introduction of preliminary evaluation on marriage immigration visa while proposing revision of laws related to international marriage and installation of support centers for victims.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