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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된 정책옹호연합모형(ACF)을 활용한 정책변동 분석 -의료영리화정책을 중심으로- = Policy Change Analysis based on the Revised ACF: In the Case of for-Profit Medical Servic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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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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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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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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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338(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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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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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정책옹호연합분석틀(Advocacy Coalition Framework; 이하 ACF)에 정책분석역량(PAC: Policy Analysis Capacity) 모형을 결합한 새로운 분석틀을 바탕으로 의료영리화를 둘러싼 정책변동의 구조와 메커니즘을 분석하는데 있다. 분석결과, 외적변수들이 의료영리화정책 변동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정치체제의 지배연합 변동이라는 역동적 외부사건이 큰 영향을 주었는데, 이는 안정적 변수와 다르게 정책 자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둘째, 의료영리화 정책과 관련된 행위자들은 자신들의 신념 및 이해가 반영된 정책이 산출될 수 있도록 의견을 같이하는 집단들 간에 각각 의료영리화 찬성과 반대옹호연합을 형성하여 활동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정책분석역량 측면에서 긴밀한 협력적 네트워크 구조를 바탕으로 우회적 의료민영화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찬성옹호연합이 전략적 우위를 점하면서 의료영리화 정책 변동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더보기This study amis to analyze the structure and mechanism of for-profit medical service policy by combining the ACF(Advocacy Coalition Framework) with PAC(Policy Analysis Capacity). Main analysis result are as follows. First, exogenous factors such as a ruling coalition transition are important for the for-profit medical service policy change. Second, for or against coalition organize and operate each coalition composed of the shared value and interest. Finally, approval coaition has a strategic advantage over the oppositition coalition in regards to a tightly competitive network and incremental policy change adaptation.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this study contributes to a theoretical evolution by integrating ACF with PAC. And this research has a policy implication that we know the structure and mechanism in regards to for-profit medical service policy confl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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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8-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1-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9 | 1.69 | 1.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83 | 1.8 | 1.759 | 0.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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