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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若鏞의 井田制論과兵農一致的 軍制改革案 = Jeong Yakyong’s Discussion of the Well Land System and His Military Reform Pl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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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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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90(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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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초반 茶山 丁若鏞은 토지와 직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기관의 정상화를 위한 개혁안을 『經世遺表』에 서술하였다. 그 중에는 군사 제도의 개혁안도 포함되어 있는데 다른 정약용의 사회경제 관련 개혁안과 마찬가지로 井田制를 기반으로 한 내용이었다.
정약용이 제시한 정전제론에 따라서 군역을 부과할 경우 정전제의 원리적인 형태대로 1부당 1명을 징발한다는 방식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았다. 토지의 소유 형태가 제각각이었으므로 균등한 토지의 배분과 그에 따른 군역의 부과가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정약용은 方田法과 魚鱗圖가 결합된 형태의 토지 대장을 활용하여 사적 소유가 인정되는 토지 위에서 정전의 원리에 맞춘 군사 선발의 방식을 고안하였다. 동원된 군사는 정전제에 따라서 군사 조직으로 편제되는데 이는 兵農一致의 모습을 구현한 것으로 128명을 단위로 하여 행정과 군사 조직을 일치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사적인 토지 소유를 인정한 정전제에서는 국가의 토지 지급이 선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가 군역을 부과할 명분이 없었다. 이 때문에 정약용은 중앙과 지방에 屯田을 조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군사 제도를 시행하고자 하였다.
정약용은 정전제와 둔전의 활용을 통하여 군사 재정이 안정화되었다면 군사 조직에 대한 개혁 역시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정약용의 군제 개혁에 대한 목표는 군사력의 정상화였다. 이를 위하여 그가 주장한 내용을 살펴보면 중앙군은 둔전을 매개로 편성되며 3군영 체제로 개편하는 방식이었다. 그리고 이들의 규모는 총 1만 명 정도였으며, 1년에 3개월 정도를 군역에 종사하고 나머지는 둔전을 경작하는 병농일치적 형태였다. 지방의 군사적 거점에도 둔전을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활하는 屯田軍이 조직하고자 하였는데 이들의 규모는 구체적이지 않으나 약 6만 5천 명 정도로 추정해 볼 수 있고, 군역의 양은 중앙군보다 약하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일반적인 정전제를 통하여 편성하고자 하였던 井田軍도 지방군의 일원이었으나, 이들에게는 실제 군사력을 기대하지는 않았다.
이와 같은 정약용의 군사제도 개혁안의 특징은 이상적인 정전제를 지향하면서도 이를 보조하고 실제 개혁을 위한 三代 이후의 제도인 어린도나 속오법 등을 채택하여 현실성을 부여하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정약용의 개혁안이 병농일치와 같은 과거의 제도를 지향하였다고 해서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 당시에는 실용성을 강조하기보다 古制의 실현이 올바른 가치 판단이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In early 19th century, Jeong Yakyong suggested various reform plans in his book Kyeongseyupyo for the land taxation and service imposition and for the state organizations. His military reformation proposal which is based on the well land system(井田制, the system of dividing land into nine parts) is also written in the book.
The problem is that it was not easy to apply regulations for an equal distribution of workforce, one labor worker per one prefecture, according to an old land register. So he suggested a collaborative use of the fish-scale map book (魚鱗圖) and the square land system (方田法). Drafted farmers were put in military organizations according to the well land system. However, since the farming land is not given to farmers by the government according to Jeong Yakyong’s well land system, there wasn’t any mean to justify the imposition of military duty. Therefore, to solve this problem, he planned to organize military units on the basis of the military colony land.
After Military finance is stabilized through the well land and military colony land systems, military organizations would be reformed. Jeong Yakyong planned to re-organize capital army into three commands of ten thousand soldiers. Provincial army is assumed to be around sixty five thousand soldiers.
Jeong Yakyong aimed to normalize the disorganized military system at the time with his reform plans. Even though he discussed to accept the ‘ideal’ well land system, he suggested practical solutions at the same time such as accepting the fish-scale map book or organizing commands of commoner and slave army. This contradicting attitude of Jeong Yakyong toward ideal old institutions and existing issues could be said as another feature of his reform pl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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