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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계 유형원의 조운제도 개혁론 = Reformation of joun system of Bangye Yu Hyung-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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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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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250(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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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 Hyung-won planned ideal nation so as to renovate confused society of the 17th century and make a country whose publicity is expanded to the whole society. The key of big reformation he suggested in 『Bangyesurok』 is to exclude ‘private’ customs and realize ‘public’ concept for national system and the management. To achieve it, he intended to solve possession problem of land with gongjunje and samosok problem of military politics with military-agriculture concord theory of gongjunje. Therefore, he intended to guarantee hangsan of people and refresh the whole national system. Jounje he insisted was also planned for the goal and intention.
After the 17th century, jounje was collapsed gradually because of the insufficient jounsun and excessive jojolyuk. Instead of it, transportation of private ship, lending gyunggangsun and jotosun of Seoul and transporting grains, was gradually expanded. Yu Hyung-won criticizes the private ship transportation as a form damaging people and national body and insisted on the recovery of jounje supervised by country.
The concrete measures can be arranged by three things. First is establishment of 15 jochang. Yu Hyung-won intended to install 15 jochang evenly and minimize the burden of grain transportation in the strategic point of water road and sea road of the whole country. Second is preparation of jounsun and chungjung of jojol based on national history. Jounsun was arranged the number of ships by grain quantity of each jochang and the costs of preparing ships were burdened by nation. And, to maintain hangsan of jojol, gongjun, 1 gyung per a person, is paid by theory of gongjunje so as to maintain hangsan of jojol and at the same time, they intended to arrange boins. Third is rearrangement of public office and arrangement of joun regulation. At the center of public office rearrangement, there were haeunsa and jochangpangwan. He raised haeunpangwan to dansanggwan of jung 3pum and took as haeunsa because the status of haeunpangwan is low and it’s difficult to supervise grain work of gunhyun. And, he criticized receipt and transportation of grain is separately fulfilled by chasawon and youngwungwan and insisted that jochangpangwan of jung 8pum shall be appointed for all of grain works. After the joun system was completed, he intended to arrange several regulations such as transportation of ship, receipt of grain, prize and punishment, etc. on the frame of law book distributed in the early Joseon period so as to manage jounje smoothly. Through a series of reformation, Yu Hyun-won planned to unify joun system by focusing on hojo.
유형원은 17세기 혼란한 사회를 쇄신하고 공공성이 사회 전반에 확대된 국가를 만들고자 이상국가를 기획한 인물이다. 그가 『반계수록』에서 제시한 대개혁안의 핵심은 국가제도와 그 운영에 있어 ‘私’적인 관행을 배제하고, ‘公’이념을 실현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토지의 私有 문제는 공전제로, 군정의 私募屬 문제는 병농일치 원리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민의 恒産을 보장하고, 국가제도 전반에 쇄신을 기하고자 하였다. 그가 주장한 조운제 역시 이러한 목적과 의도에서 기획되었다.
17세기 이후 조운제는 조운선의 부족과 과도한 조졸역으로 인하여 점차 붕괴되어가고 있었다. 그 대신 서울의 경강선과 지방의 지토선을 임대하여 세곡을 운송하는 ‘私船賃運’이 점차 확산되었다. 유형원은 사선임운이 백성에게 해를 끼치고 국가의 사체를 손상시키는 행태라고 비판하면서, 국가주도의 조운제 복구를 주장하였다.
그 구체적인 방안은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15조창의 설치이다. 유형원은 전국 각지의 수로와 해로 요충지에 균질적으로 15개의 조창을 설치하여 세곡운송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둘째, 國役에 기반한 조운선의 마련과 조졸의 충정이다. 조운선은 각 조창의 세곡량에 따라 선척수를 결정하고, 선척의 마련 비용은 모두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조졸의 항산을 유지하기 위해 公田制의 원리에 따라 1명당 1頃의 공전을 지급하고, 동시에 保人 2명을 배정하고자 했다. 셋째, 관직 개편과 조운 규정의 정비이다. 그는 해운판관의 지위가 낮고, 군현의 세곡 업무를 관장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해운판관을 정3품 당상관으로 승격시켜 해운사로 삼고, 세곡의 수납과 운송이 差使員과 領運官에 의해 따로 이루어지는 점을 비판하면서 정8품 조창판관을 임명하여 세곡의 모든 업무를 주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조운제가 원활이 운영되기 위하여 조선전기에 반포된 법전을 기틀로 조선의 운항, 호송 업무, 세곡 수납, 상벌 등의 여러 규정을 정비하고자 했다. 이러한 일련의 개혁을 통해 조운제가 공적인 영역에서 운영되기를 기대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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