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망사건 판결의 양형 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2001~2015년까지 아동학대 사망사례 55건의 판결문(피고인 81명, 판결문 95건)에 제 시된 가해자에 대한 양형 실태를 분석하였다. 주가해행위자에 대한 양형분석 결과, 집행유예 및 3년 미만의 비교적 경미한 처벌을 받은 경우가 약 40%였으며 선고형량이 법정형 하한 미만이거나 양형기 준의 권고형량을 하한이탈한 판결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그동안 아동학대 사망사건 가해자에 대한 처벌수위가 매우 관대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양형요소에 대한 분석 결과, '아동을 성실하게 양 육해 온 점', '아동의 사망으로 인한 심적 고통, 죄책감', '훈육 목적 등 참작할만한 동기'와 같이 판사 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나 주관적 성향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는 양형요소가 형을 감경하는데 영향력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방조자의 경우 피해아동의 사망을 방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대부분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매우 경미한 처벌을 받고 있음이 드러났다. 판결문에 대한 내용분석 을 통해 초범, 우발적 범행, 친권자 및 양육자, 유족과의 합의, 훈육 등 그동안 아동학대 사망사건에서 관행적으로 언급되어 온 양형요소에 대한 재고찰이 필요함을 논의하고, 앞으로 판사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 및 인식 개선, 아동학대 고유의 양형기준의 재정비가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is study, we analyzed determination of punishment of victimizers presented in sentencing(81 plaintiffs, 95 sentencing) for 55 cases involving child maltreatment fatalities between 2001 and 2015. The results showed that about 40% of main victimizers were imposed relatively minor punishment such as probation or imprisonment for less than 3 years. Judgments that deviated from lower limit comprised large proportion in connection with compliance with standards for statutory punishment and punishment determination. The elements of punishment determination, such as earnest rearing of child, psychological pain arising from death of child, sense of guilt, motivation that can be considered, were found to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mitigation of punishment although such elements could be judged differently, depending on perception or subjective tendency of judges towards child abuse. Even abetters in a position to prevent death of child were imposed minor punishment mostly by probation or monetary penalty. This study presented the need to reconsider the circumstances of punishment determination which has been conventionally mentioned in cases involving child maltreatment fatalities, such as first offender, accidental crime, person with parental rights, fosters, agreement with family of the deceased, etc. Moreover, this study suggested the need to reinforce child abuse prevention training for law enforcement officers and to revamp standards for determining punishment unique to the cases of child abuse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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