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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사용료 부과의 법적 형평성 제고 방안: 독일의 이원화된 하수도 사용료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과제 = A measure for improvement of Legal fairness by sewage charge: Introduction of German separate sewage charge system as cas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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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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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9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93-318(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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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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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하수도 시설 정비 사업은, 지방 자치단체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 하수도 요금이 하수도 건설, 유지관리, 재투자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계획 속에는, 지자체의 하수도 재정 현황 뿐만 아니라, 우수 배출에 대한 원인자 부담원칙도 반영되어야 한다. 우수 처리 시설의 규모를 결정하는 첨두 유출량은 지표면의 불투수율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개발 행위를 통해 생겨나는 불투수면은 유출수 처리 비용을 증가시키고, 이 비용을 공공 부문 비용으로만 간주하는 것은 사용료 부과의 법적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러한 비용을 불투수면 원인자에게 부담시키는 독일의 이원화된 하수도 사용료 제도는, 생태적인 도시 물순환을 촉진 시키고, 요금 부과의 법적 형평성을 제고하며, 분산형 빗물관리 시설에 대한 경제성을 확보하는 좋은 사례이다.
더보기The budget of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of the sewage system is increased and therefore financial burden of local governments also. Through the realization of sewage fees, It should include the all the budget of sewage system For this government`s plans not only the financial situation of local government but also the Causer-Pays Principles should be reflected. The peak flow rate, which determine the size of the urban stormwater facilities, is dependent on land use in the catchment area. It doesn`t meet the legal fairness, if the stormwater management cost caused by impervious surface area at the site development is considered a public service cost through a natural phenomenon. Separate sewage charges, which impose the additional expenses on the causer of impervious surface, can promote the ecological urban water cycle and enhance the legal fairness and the economical efficiency of the decentralized rainwater management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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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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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9-06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 Rea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 KCI후보 |
2005-09-06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지방행정연구외국어명 : The Korea Local Administration Review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1 | 1.21 | 1.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9 | 1.07 | 1.285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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