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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 관련 판례와 소비자보호의 법리 = A Study on Precedents Related to Variable Insurance and Legal Principles of Consumer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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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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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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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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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37-174(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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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이란 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을 말한다. 즉 납입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도의 특별계정에 산입하여, 특별계정의 운용성과를 사망보험금이나 만기보험금(또는 해약환급금)의 액수에 반영시킴으로써, 보험금액이 보험기간 중 변동되는 방식의 보험을 말한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에 대한 운용성과가 나쁘게 되면 그만큼 보험금도 줄어들게 되는데, 변액보험의 이러한 금융투자상품적 특성으로 인해 전통적인 보험과는 다른 구조의 법적 분쟁이 생기게 된다. 변액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자가 변액보험의 원본손실 위험에 대한 설명의무의 불이행 내지는 적합성 원칙의 위반을 이유로 하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변액보험을 구입한 소비자보호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변액보험에 대한 판결이 점증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검토한 대상판결은 변액보험을 보험으로의 성질과 금융투자상품으로서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점, 보험계약의 권유단계에서 인정되는 적합성원칙을 적용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불법행위로 파악하고 있는 점, 보험계약 체결단계에서 보험모집인의 충분한 정보의 제공 등 실질적 의미의 설명의무를 지우고 있는 점 등은 타당한 판단이라고 본다. 다만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과실상계에 대한 합리적 기준의 제시가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향후 변액보험계약자의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합성원칙의 엄격한 적용, 정확한 정보제공 및 설명의무의 실질적이고 충분한 이행, 금융감독당국의 적정한 감독, 보험사업자의 자주적인 노력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보기Variable insurance stands for an insurance in which the insurance premium varies depending on the performance of asset management. In other words, it stands for an insurance of the method where the insurance premium fluctuates during the insurance period by reflecting the manageability of special account on the amount of death benefit or expiration benefit(or surrender value). Accordingly, while the insurance premium gets reduced by as much if the management performance on the special account of insurance company is unsatisfactory, legal dispute of different structure from the traditional insurance gets created due to such financial investment product related characteristics of variable insurance. As it can be seen from the fact that many complaints for the reason of nonperformance of duty to explain on the risk of original capital loss of variable insurance or the violation on the suitability rules, the problem of protecting the consumers who have purchased variable insurance is rising as social issue.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judgments on variable insurance is gradually increasing recently. The fact that the judgment which is the subject of examination in this study is identified as having nature of insurance and nature of financial investment product on the variable insurance, the fact of applying the suitability rule acknowledged in the recommendation stage of insurance contract and identifying as illegal activity in case of violating this or the fact of bearing the explanation obligation of actual sense such as providing adequate information of insurance recruiter at the conclusion stage of insurance contract, etc are determined as reasonable judgments. However, the presentation of reasonable standard on the setoff of blunder would have to be accomplished in terms of calculating the loss compensation amount. In the future, the strict application of suitability rule, substantial and sufficient performance of providing accurate information and obligation of explanation, proper supervision of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ies or independent effort of insurance businesses, etc would have to take place at the sam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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