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주변지역의 갈등상황과 한국사회의 정책대응과제 = Policy Measures for Korean Society"s Conflicts Arising in Areas of Nuclear Power Plant - Focused on Cases of Conflicts Around Wolsong Nuclear Power Plant A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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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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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32(26쪽)
제공처
2011년 3월 초대형 쓰나미에 의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누출사고와 국내 고리원전 정전사건 및 은폐 등으로 원자력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과 불신이 확대되었다. 게다가 최근 원자력 산업계에서 불거진 부정과 비리, 그리고 일부 부품의 시험성적서 위조 등으로 이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 한편, 에너지 자원이 매우 부족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고려할 때, 적어도 향후 일정기간 원자력에 의한 전력생산은 현실적으로 피하기 어려우며, 당장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 노후원전 문제, 일부 시민ㆍ사회ㆍ환경단체들의 반원전 활동 등 시급히 논의하고 합의해야 할 과제들을 안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원자력에 대한 문제를 현상적으로 검토해 보고, 이를 통해 한국사회의 정책과제를 도출해보는 것이 매우 절실하다고 판단된다. 필자는 지난 5년간 원전 주변지역의 환경방사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 이 기간 동안 지역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며 원전 주변지역의 현실을 몸으로 직접 체득한 경험이 있다. 이를 토대로 원전 갈등문제의 완화를 위한 한국사회의 정책과제를 큰 틀에서 정리, 제시하고자 하였다.
Recently, people"s anxiety about nuclear power have been greatly expanded mainly due to Japan radiation leakage accident at the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by March 2011 resulted from a super tsunami, station black out, even not so long, in domestic nuclear power plant during the regular repair period as well as some relevant people’s willing trial to make it not happened. Additionally corruptions and irregularities in nuclear industry and widespread forgery in test certificates for important equipments were uncovered such that public confidence has been significantly damaged.
Meanwhile, considering the limited energy resources in our country, it would be realistically difficult to avoid the electricity produced from nuclear power plant for at least a certain period of time being. Futhermore, our society have some urgent tasks to be agreed and solved such as the spent fuel management policy, life extensions for old plants, some anti-nuclear social and environmental activities.
It is just right time to look into the phenomenon having been occurred about nuclear power plant problems and agree to the general measures about it for Korean society. The author had monitored, analyzed and reported the environmental radioactivity around nuclear power plant over last five years and communicated with residents under local government law. During that time, the real variety situations of nuclear power plant region could be understood. Based on such real life in nuclear plant area, I try to suggest the policy in several aspect views, which can moderate regional conflict arising in nuclear plant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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