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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상 징계처분의 위헌·위법성 여부에 대한 법리적 검토 - 본질성이론(Wesentlichkeitstheorie)을 중심으로 - = Legal review of suspention as disciplinary Punishment in the Police Officer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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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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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61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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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rticle 80 of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was revised on 24 December, 2015. According to the revision, an officer who is submitted to the demotion or suspension as a disciplinary punishment will receive nothing for his salary. On the other hand the Police Officers Act has no article of effect of disciplinay punishment. Therefor the question arises whether the Police Officer can receive something for his salary, when he is submitted to the disciplinary punishment. Before the Police Officers Act had revised on 31 December 1982, the Act had each article of the appointment, the appointment examination, the salary, the Police Officer`s Service, the guarantee of a Police Officer`s status, the disciplinary punishment etc.. But this Act was revised for some reasons that are removal of overlapping articles between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and the Police Officers Act and especially regulation of the article for only the Police Officers. As a result, there are no articles of the effect of disciplinary punishment in the Police Officers Act. On the contrary, the legal decree of the salary applies to the state public officer as well as the police officer. According to this decree, the salary in the disciplinary punishment applies to the article 80 of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As a consequence of that, the police officer receive nothing for his salary when he takes the aforementioned disciplinary punishment. But there still remain some questions, when this isn`t accorded with the theory of fundamental Guarantee. Because the legislative itself must regulate all that is important to realization of the basic rights according to this theory. It is obvious that the promotion, the salary etc. are important. But the police officer can suffer from disadvantages in field of the promotion and the salary etc., when he is disciplined according to other Police Act. Even though the disciplinary punishment is so important to the police officer, there are no articles such as the kind and effect of disciplinary punishment in the Police Officers Act. Therefore the Police Officers Act should be reconstructed and revi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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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9 | 0.59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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