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의 중국 이주와 사회변동 : 1990년부터 2020년까지 = Korean Immigration and Social Change in China : From 1990 to 2020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글로벌 생산시스템이 본격적으로 형성된 1990년대부터 탈지구화로의 전환이 가시화된 2020년까지, 한국인의 중국 이주와 사회변동을 다음과 같이 개관한 것이다. 첫째, 연구사를 정리했다. 재중국 한국인사회는 규모와 역동성, 이민연구에서의 이례성, 무엇보다 부상하는 중국의 중요성으로, 그 실태를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연구 의의가 인정될 수 있었다. 따라서 실증연구가 많았다. 이 연구들은 정부 차원에서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던 이주민 사회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파악하고 기록했다는 의의를 가진다. 둘째, 지난 30년간 정치･경제적 관계의 궤적을 그렸다. 1990년대에서 2008년까지는 정치 관계가 시장의 요구를 지지하는 환경을 조성했다. 한편 2009년부터 시작된 중국의 공세적 외교가 2012년 말 시진핑 집권 이후 더욱 강화되면서, 국가 간 정치 갈등이 촉발되고 지방 정부의 재량권은 축소되었다. 그럼에도 이 시기 동아시아의 경제 관계는 이러한 정치적 갈등을 봉합하는 기제로 작용했다. 셋째, 1990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을 향한 자본과 물자의 이동은 기업 규모와 업종에 변화는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중국을 중심에 둔 동아시아 경제의 상호 의존도는 높아졌다. 반면, 사람의 이동은 그 양상이 달랐다. 1990년대부터 급격히 형성된 현지의 비공식 관행이 지지해온 기업 공간 밖의 경제활동은 법제도적 정비로 공적 부문으로 포섭되기보다는 통제되거나 배제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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