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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제 발전과정과 재벌기업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 - 경제력집중 규제를 중심으로 - = Changes in Korea`s Economic Development Process and Chaebol Regulation Paradigm - Focusing on regulation of economic power concentr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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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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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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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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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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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66(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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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이 재벌기업을 통제하기 위한 시책이 도입되어 시행된 지 약 30년이 지났다. 특히, 공정거래법 `제3장의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는 대표적인 재벌기업의 규제라 할 수 있다. 사실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은 세계적으로 그유래를 찾아보기가 힘들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처음부터 재벌기업에 대한 규제를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위하여 정부가 주도적으로 기업을 대상으로 `성장중심주의` 정책을 지향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업의 과도한 성장으로 특정 기업의 독점화가 발생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가 위태롭게 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자 재벌기업들을 규제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해졌고, 그 결과 `경제력집중`을 규제하기 위한 법규가 생긴 것이다. 이러한 법체계의 변화는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역사에서 큰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볼 수 있겠다.
본 논고는 법의 영역에서도 과학적 패러다임의 변화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며 그 예시로써 공정거래법에서 기업규제 측면에서의 지배적인 견해가 어떠한 다른 지배적인 현상으로 변화하였는지 살펴보고, 이를 법적 패러다임주의(legal paradigmism)를 적용해보고자 한다.
About 30 years have passed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Fair Trade Act") by the Korean government to control `Chaebol` enterprises. Particularly, Chapter 3 Restriction on M&A and Repression of Economic Power Concentration of Fair Trade Act can be regarded as a typical conglomerates(Chaebol) regulation. In fact, the policy restraining economic power concentration is difficult to find out its origin in the world. However, Korea did not start to regulate Chaebol from the beginning. This is because in the past the government has been leading the `growth centered` policy for companies to promote the economic growth of Korea. However, when the adverse effects such as the monopolization of a specific company due to excessive growth of the company and the risk of a free market economy have arisen, the necessity of regulating the Chaebol has been urgently needed, and as a result, there has been legislation to regulate the economic power concentration. This change in the legal system can be considered as a great paradigm change in the history of the Korea Fair Trade Act.
In this paper, we can see that the change process of scientific paradigm can be applied in the field of law as well. As an example, we examine the change of the dominant view on corporate regulation in Fair Trade Act into another dominant phenomenon, and apply it to legal paradigm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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