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담론의 공론장 형성을 위한 제언 = A Study on a Public Sphere for Abortion Discussion

국문 초록 (Abstract)

전 세계적으로 낙태 이슈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Dobbs v. Jackson 판결을 계기로 전환점을 맞았다. 해당 판결의 핵심은 무엇보다 연방대법원이 한 발 물러나 낙태 규제의 권한을 시민과 그들의 대표자에게 돌려준다는 점을 분명히 한 데 있다. 한국은 2019년 당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낙태 이슈에 관한 이렇다 할 공적 담론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고는 낙태 담론의 공론장 형성 및 공중의 참여 방안을 공공생명윤리 이론 및 공론장 이론에 근거하여 모색하고자 하였다. 낙태는 법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윤리적, 교육적, 사회·문화적 맥락에 걸쳐 있는 복합적인 사안으로, 시민적·정치적 담론이 형성되기 이전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모종의 기준이 설정되어 버리면, 그와 다른 견해를 가진 입장들의 민주적인 참여와 목소리가 묻혀버릴 우려가 있다. 때문에 시민적·정치적 차원에서 그러한 담론들이 공론화될 수 있는 장이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 유네스코의 가이드 5는 생명윤리 영역에서의 공중의 공적 참여에 대한 이론적 근거, 참여 사례, 참여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본고는 이를 참조하여 공공생명윤리 이론과 공론장 이론에 근거한 공중의 공적 참여를 낙태 담론에서 실현시킬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낙태는 여러 시민의 입장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인 만큼, 국가생명윤리위원회가 여러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중재할 수 있는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서, 이슈 포럼의 형태로 공론장을형성하여 여러 관점을 한데 모으고 서로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bortion issues around the world have marked a turning point in the wake of the U.S. Supreme Court’s Dobbs v. Jackson case. The Supreme Court returned the authority of abortion regulation to citizens and their representatives. In Korea, no significant public discourses have been formed on the issue of abortion. Therefore, this paper attempted to explore the formation of a public sphere and public participation for abortion discourses based on the theory of public bioethics and public sphere. Abortion is not only a legal issue, but it is also an ethical, educational, social, and cultural issue. If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s this issue on its own, the voices of those with different views will be buried. Therefore, before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 public sphere should be prepared for public discussion on abortion at the civil and political level. UNESCO’s Guide 5 deals with public participation in the field of bioethics. This paper tried to find a way to realize public participation in abortion discourse based on the theory of public bioethics and public sphere. It is proposed that a public forum be formed under the leadership of the National Bioethics Committee to gather various perspectives and prepare the arena for mutual understan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