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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倍政権下での日本対外通商政策決定過程の転換ー何が日本のTTP交渉参加·主導をもたらしたのかー = Rethinking Japan’s Foreign Economic Policymaking Process under the Abe Cabinet: What Made Japan Lead T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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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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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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近年TPP交渉を代表とする動きにおいて、日本の対外通商政策決定過程は新しい転換を迎えているようにみえる。本来自由度の高い貿易交渉に対して強く懸念し、その参加決定を躊躇っていた日本政府であったが、自民党が政権復帰した第2次安倍政権に入っては、その参加決定から国内批准までかつてなかった迅速な動きがみられた。TPP交渉は、過去民主党政権の野田首相が参加表明し交渉への国内体制も整えていたものの、結局のところ参加決定に至らず、異例なことに農業産業の反発から自由でない自民党政権下で参加決断が行われた。一方、米国トランプ政権に入っては、TPP交渉プロセスにおいて米国の「TPP離脱」が実現された。それ以降日本は、米国のリーダーシップ役割を引き継いで参加国間の交渉を主導してきた。このような事実から、FTAなどの通商協定に消極的であった過去とは異なり、日本政府はいかにしてTPPのような自由度の高い通商交渉を主導することまで至ったのかという問題意識が、本研究の出発点である。そのような結果が、アジア外交の重視や政治主導を掲げていた民主党政権ではなく、自由度の高い貿易交渉が歓迎されなかった安倍·自民党政権の下で決定されたことに注目する。本論文では、安倍政権下で積極的に推進されてきたTPP交渉事例を通じて、日本の対外通商政策決定過程における政治的な決定要因について検討する。 「何が日本のTPP交渉参加·主導をもたらしたのか」という問いに対し、本研究では、TPP交渉過程の事例分析を通じて、米国による外圧が日本のTPP交渉参加の決定的な要因であり、官邸主導型の政策決定モデル、およびトップダウン型改革による農業利害集団のアイディア変化が、外圧がなくなった米国抜きのTPP交渉プロセスにおいても交渉を可能にした主因であったと主張する。安倍政権期にみられた米国による外圧の影響と、国内政治における変動要因は、従来の日本の対外通商政策決定パターンに明らかな変化をもたらしたのであった。
더보기In recent years, the process of Japan’s foreign trade policymaking process appears to be undergoing a new transformation in the movement representing TPP negotiations. Originally, the Japanese government hesitated to participate in the FTA/EPA negotiations, but when the LDP came back to power in 2013, there was a faster movement than ever before from the participation decision to the domestic ratification. Prime Minister Noda of the DPJ announced its participation in the TPP negotiations, but failed to participate in the negotiations, but the decision was made under the LDP government, which is known as not free from opposition from the agricultural interests. Moreover, when U.S. President Donald Trump was elected in the middle of the TPP negotiation process, “US exit” was realized. Since then, Japan has been leading negotiations among the participating countries, taking over the leadership role that the U.S. has left behind. Unlike the past when Japan was reluctant to sign free trade agreements, this study beings with a research question of how Japan has led highly liberal trade negotiations such as the TPP. It is noteworthy that such an outcome was decided under the Abe-LDP government, which did not welcome free trade negotiations before, rather than under the DPJ that emphasized Asia-oriented diplomacy or its political initiative. With the announcement of his participation in the TPP, it has changed PM Abe’s attitude suddenly during the second Abe administration that returned to power, and has been actively engaged in negotiations. Based upon these facts, the research question of this paper is: “What made Japan lead the TPP negotiations?” In response to the research question, this paper argues that Gaiatsu from the U.S. was the decisive factor in Japan’s participation in the TPP negotiations, and that Kantei-led policymaking as well as changes in the ideas of agricultural actors led by agricultural reforms were the critical factors of Japan’s leading role in TPP negotiations. This paper mainly argues that the influence of Gaiatsu seen during the Abe administration and the following domestic political changes have brought about a clear change in Japan’s foreign trade policymaking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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