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GIS사업을 위한 비용효과분석 연구 = A Study on Cost-Benefit analysis for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 in Local Governments
저자
김은형 ; 이현순 ; Kim, Eun-Hyung ; Lee, Hyun-Soon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9-74(16쪽)
제공처
투자의 효율성제시가 불명확한 1단계 국가GIS사업(1995-2000)에 대한 대책으로, 최근 GIS예산 집행의 타당성에 대한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국가GIS사업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자제GIS사업에서 효율적인 투자는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GIS투자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투자비용의 산정과 함께 그로 인한 편익 내지 효과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측정할 수 있다면 얼마나 측정할 수 있고 얼마나 설득력있는 편익을 측정하여 정책결정이나 정치적, 재정적 지지를 얻는 데에 활용할 수 있는가가 핵심적인 주요사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자체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존의 다양한 GIS비용효과 분석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실시하고, 지자제GIS의 특성을 고려한 GIS비용효과분석방안을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지자체 GIS 발전단계에 따르는 효과 및 지자체 응용시스템별의 활용효과에 대한 국내외사례를 종합, 국내 지자체 GIS비용효과분석에 적용될 수 있는 비용과 효과의 정량적 정성적 평가항목을 구성하였다. 아울러 편익비용비, 순현재가치, 내부수익률의 평가기법에 따라 다양한 대안선정을 위한 민감도분석과 불확실성분석에 대해서도 살펴봄으로써, 지자제 GIS사업의 투자타당성확보 및 합리적인 의사결정 및 대안선택방향을 모색하였다.
더보기Because efficiency of the 1st-phase NGIS investment(1995-2000) has not been clearly measured, the action taken in the 2nd-phase NGIS project requires NGIS budgets to be evaluated in terms of effectiveness. Especially, the effective investments in local governments are critical for the NGIS projects, because they execute the much larger amount of budgets in total than other GIS projects. As indicated, for the successful NGIS implementation, it is important to obtain continuous political and financial supports from decision makers. As a persuasion measure for the budget appropriation, CBA(Cost-Benefit Analysis) and CEA(Cost-Efficiency Analysis) can play an important role for the decision makers. The major concern of this paper is how to measure the costs and benefits of the GIS implementation by considering important characteristics of the GIS projects in local governments, and existing theories are reviewed for this concern. The GISs in local governments can have different stages in terms of its evolution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applications can be represented variously. To identify categories for measuring costs and benefits of the various GISs, case studies and success stories are reviewed from both the foreign and domestic research. The categories of costs and benefits are determined from the tangible and intangible aspects. The categories for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measure are proposed to evaluate the GISs in local governments. After measuring costs and benefits, three key evaluation methods in cost-benefit analysis are suggested as follows: 1) the benefit: cost ratio (B/C), 2) Internal Rate of Return (IRR), and 3) the net present values (NPV) of the costs and benefits. The sensitivity and uncertainty analysis are also helpful to make a decision for the GIS budget appropriation in local governments. In conclusion, although cost-benefit analysis is not an easy undertaking, it is certain that it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future for the GIS funding decisions in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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