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NS협약 발효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 = An International Effort for the Entry into Force of the HNS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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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주제어
KDC
5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2-1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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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C협약은 지속성 유류에 의한 해양오염피해만을 보상하고 있다. IMO는 위험·유해물질(HNS)의 국제적인 해상운송으로 야기되는 위험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하에서 지속성 유류이외의 위험·유해물질의 해상운송과 관련된 사고로 손해를 입은 자에게 적절하고 신속하며 효과적인 배상이 가능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1996년에 HNS협약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이 협약은 아직까지 발효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IMO 법률위원회 및 IOPC Fund는 HNS협약의 발효를 촉진시키기 위해 HNS협약 의정서 초안을 개발하였다. 이 논문은 HNS협약 의정서 초안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그 내용이 국내에 미칠 영향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더보기CLC Convention is applied to the claims for damage arising from the persistent oil only regardless of cargo or bunkers on beard Considering the risk of danger roused by 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 carried world-wide by sea, JMO adopted HNS Convention to ensure that adequate, prompt and effective compensation is available for the persons who suffer damage by incidents in connection with the carriage of 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 by sea. However, this Convention still is not effective because it does not fulfill the requirements of entry into force Therefor, IMO Legal Committee and JOPC Fund developed the draft protocol of HNS Convention recently with the aim of facilitating the entry into force of the Convention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significance of this draft protocol of HNS Convention and to provide information regarding the influence of its contents to the shipping industries and the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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