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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빈집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환경 요인 분석 = Analysis of Urban Environment Factors Affecting the Occurrence of Vacant Houses in Seou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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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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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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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60(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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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cant houses in particular are having a considerable impact on cities, causing urban decay, declining property values, environmental pollution, and increased crime rates. In addition, unlike local cities, where population outflow to large cities is often blamed for the problem, the phenomenon of vacant houses is also occurring in Seoul, where demand for housing is high. As Seoul, the capital of Korea, is also experiencing a steady decline in population, investigation from a long-term perspective is necessary. This study identifies the factors that affect the occurrence of vacant houses in Seoul and presents policy implications to improve the negative effects of vacant houses. To this end, we analyzed the urban environmental factors affecting vacant houses at the aggregate district level. Analysis revealed that the number of vacant houses increased as the percentage of old houses increased in residential areas and increased as the area fell under the redevelopment project area. The number decreased as the population density, connectivity rate, house price, and the ratio of house price and land price increased. In the case of non-residential areas, the number increased as the proportion of small houses increased and the area fell within the redevelopment project area, and decreased as the population change rate, number of businesses, and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increased. Therefore, our results suggest that there is a need for policy implementation that not only addresses depopulation and neighborhood decline, but also involves individual homeowners, the government, and the community working together to solve the problem of vacant houses.
더보기빈집에 대한 문제는 공공의 편익을 위한 사회적 구속성과 개인이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의 개념이 함께 얽혀있다. 그러므로 주택 소유자의 자유로운 거주 장소 선택과 재산 관리에 대한 자의적 선택으로 인해 발생하는 빈집에는 공공의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하는 정책적 유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서울시의 빈집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제시를 목표로 한다.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빈집에 대한 미시적 수준의 자료를 구축하고 서울시 빈집의 공간적 분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실질적인 빈집을 조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인구감소 시대에 맞는 빈집 관리방안을 논의하였다. 둘째, 빈집 소재지의 용도지역에 따라 상이한 요인을 식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빈집의 위치와 토지 특성을 결합하여변수의 영향요인을 파악하였다. 셋째, 많은 선행연구에서 언급된인구감소나 물리적 노후화뿐만 아니라 빈집을 방치하게 되는 경제적, 사회구조적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주택과그 주택이 위치하는 부속 토지와의 가격 관계가 빈집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지 식별하여 도시 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향후 빈집 관리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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