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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계획경제의 대외경제관계 모델 연구 = 이론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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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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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대안사회주의 모델들은 대외경제관계를 고려하지 않는 사실상의 고립적 일국모델이다. 하지만 이런 고립적 일국모델은 세계자본주의 대양에서 고립적 섬으로 존재하는 일국사회주의를 상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한계가 분명하다. 그래서 세계 노동 분업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대외경제관계 형성 방법은 일국적 사회주의경제의 존속뿐 아니라 세계 사회주의로의 연속혁명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이런 대외경제관계 형성과 관련한 역사적 시도들 -소련 1920년대 대외경제관계 논쟁, 코메콘, 알바 -이 있었지만, 이를 실현할 수단, 관련한 거래방식들, 연관된 국내적 사회경제적 형태들이 부적절하거나 부재했기에 성공할 수 없었다. 다른 한편 대안모델들 중 노동시간모델은 노동시간을 계산 기준으로 제시해서 방향은 올바르게 잡았으나 평균노동시간을 노동시간으로 간주했기에 가치법칙에 종속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아래로부터의 민주적 의사결정에 근거하여 자유로운 노동을 실현하는 실제노동시간 계산 기준과 합리적 사회경제적 형태들 아래에서 비교우위원리의 합리적 핵심을 실현하는 자본주의와의 대외교류를 추진한다면 참여계획경제는 자본주의적 가치법칙에 종속되지 않을 뿐 아니라 사회주의적인 물질적 토대를 확대하며 자본주의세계를 사회주의적 방식으로 견인하고 세계 사회주의로 이끌 수 있다.
더보기Existing alternative socialist models are isolative one country model. However, national socialist economy cannot continue to exist as an isolated island in the capitalist ocean, so that these isolative models have clear limits. Aggressive exploitation of world division of labor and integration into world economy is critical to new socialism’s sustainability as well as international permanent revolution toward world socialism. Although this external economic relationship of a socialist economy was tried and is trying to realize in Soviet Russian debates in 1920’s, COMECON and ALBA respectively, they did and can not success because of absence of proper calculating unit, means to realize it, transaction forms and connected domestic economic forms. As the labor time model presents average labor time as the calculating unit, it is right in direction but may not cross over threshold. By setting real labor time as calculating unit, adopting rational kernel of comparative advantage principle and preparing a variety of domestic economic forms on the basis of from-below-decision making way, an open and overall external economic relations of a national participatory planned economy can lead world economy to world socialist economy in the course of integration with capitalist world economy on the basis of world division of 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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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2 | 평가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 2017-01-01 | 등재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8-05-0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산업사회학회 -> 비판사회학회영문명 : The Association Of Korean Researchers On Industrial Society -> Korean Critical Sociological Association | KCI등재 |
| 200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6-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2-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1999-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37 | 1.37 | 1.34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48 | 1.56 | 1.768 | 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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