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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노동정책에 관한 비판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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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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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노동정책의 흐름은 일견 단순하다. 민주화 이후 어느 정부보다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반(反)노동자적인 성격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대선공약의 수정과 폐기, 고용률 70%정책의 기만성, 그리고 여러 가지 가혹한 노동기본권 억압 등에서 그러하다. 그러나 이를 군부독재의 재현이나 파시즘의 도래로 보는 것은 과도하다. 박근혜 정부는 적어도 노동정책에서 법치주의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이를 확대 강화하여 노동통제수단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 대처리즘의 노동통제와 마찬가지로 그것은 ‘두 국민전략’의 헤게모니지배전략이며 형식적 절차적 민주주의적 지배의 한 유형에 해당한다. 따라서 노동운동의 대응전략은 ‘반파시즘전략’ 또는 ‘민주대연합’일 수 없으며 ‘반신자유주의 연대전략’이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보기It is not easy to analyze the labour policy of Park Geun-Hye Government. At a glance the nature of Park Regime’s labour policy is clear-cut. It was so aggressive and oppressive that no one could deny its overt anti-labour stance and ultra-neoliberal nature. But it is not so simple. Lately some scholars has defined Park Government as a fascist or semi-military regime. In this paper I tested and criticized that kinds of arguments. For example, legalism that Park Regime stressed and exploited as a tool in its labour control strategy could not be compatible with fascism. So the very essence of governance strategy in Park Regime was related with its democratic character. It was a kind of neo-liberal ‘two nation hegemonic strategy’ that originally was implemented and institutionalized in the ‘Thatcherism’ of 1980s 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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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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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5-0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산업사회학회 -> 비판사회학회영문명 : The Association Of Korean Researchers On Industrial Society -> Korean Critical Sociological Association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37 | 1.37 | 1.3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48 | 1.56 | 1.768 | 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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