連鎖殺人犯罪의 特性과 搜査制度 專門化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Characteristic of serial murder crime and Specialization of the investigation System
저자
발행사항
충주 :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2009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 법학전공 2009. 2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충청북도
형태사항
viii, 100 p. ; 26cm
소장기관
유영철과 온보현, 지존파, 정남규 등으로 대표되는 연쇄살인사건이 국내에서 발생하면서 범죄수사 분야 중 연쇄살인에 대한 수사 기능적 대응방안을 신속히 구축해야만 한다는 의견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는 이웃한 일본이나 연쇄살인의 천국(天國)으로 불리는 미국에서는 이미 1970년대부터 제기되어 온 문제이나 우리 사회는 연쇄살인이라는 엽기적인 범죄행위에 대한 대응에 너무 관심이 없었고 따라서 학문적인 연구는 아주 미미한 수준에 있다.
최근에 이르러 연쇄살인현상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를 하고 있지만 지금껏 제대로 된 연쇄살인 관련 연구가 학문적인 틀을 잡지 못하여 그 중심적인 주제와 논점이 혼돈되어 존재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으며, 단순한 학문적 연구 내지는 흥미로운 관점에서만 이를 바라볼 뿐, 정작 범죄수사(Criminal Investigation)라는 관점에서는 이를 분석하고 연구하는 자세가 정립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연쇄살인(Serial Killing or Serial Murder)은 사회병리현상의 극단적인 형태로서 사람을 살해하는 살인행위와는 형식상 동일할 뿐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극도로 고도화된 일종의 사회적 테러행위로 단정 지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방범죄나 유사범죄의 발생, 한 사람의 범인 내지는 소수의 범죄자로 인한 다수의 무고한 피해자 발생, 사건의 내용으로 인한 사회적인 충격과 그에 파생되는 사회 심리적 부작용 등 실로 무수히 많은 문제점을 내포한 범죄이다.
연쇄살인에 대한 별도의 연구를 통해 이에 대한 적절한 예방책 및 수사대응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유영철이 등장하여 우리 사회에 범죄에 대한 불안과 충격을 주는 일이 분명히 일어날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사회의 안정성을 해치는 주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범죄수사학(Criminal Science)적 관점에서 연쇄살인에 대한 수사기능과 제도의 구축과 적절한 방안의 마련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며, 전문수사관의 양성과 연쇄살인범죄를 전담하는 프로파일러(Profiler)의 양성을 통해서 미국과 일본 수준의 연쇄살인 수사체제를 구축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은 연쇄살인의 유형과 특성, 원인 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다양한 연쇄살인범죄의 사례를 분석한 후, 그 결과에 의해 국내에 적합한 연쇄살인범죄 수사제도의 전문화 모델을 구성해보는데 있다.
다시 말해서, 단순한 살인범죄의 수사방식이 아닌 살인범죄라는 범주 내에서의 연쇄살인범죄를 어떠한 방식으로 다루고 이를 체계적으로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기존의 살인범죄 수사체계(강력범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강점을 비교하여 외국의 수사방식이 가지고 있는 이점들을 접목하는 방식으로 나름대로의 모델을 설정하였다.
연구에 있어, 연쇄살인의 유형과 특성, 원인에 대한 분석은 기존의 연쇄살인범죄와 관련한 선행연구 및 사례연구와 관련한 저술과 논문, 언론의 기사와 방송내용 등을 바탕으로 하여 진행하고자 하며, 유형과 특성, 원인 등을 세분화함으로써 단순하게 연쇄살인이라는 하나의 범위가 아닌 그 안에서도 개별적이고 고유한 특성이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어 이를 기반으로 분류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연쇄살인범죄 사례에 대한 분석(Case Study)에 있어서는 사실상 일종의 모델로 인정을 받고 있는 극단적인 국내외 연쇄살인사건의 내용들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각 사건이 가지는 특성을 정밀하게 도출함으로써 연쇄살인이 일반적인 살인범죄와는 다른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를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 하였다.
그 후, 국내 연쇄살인범죄의 대표적인 사례들을 분석하여 수사기관이 잘 한 부분과 잘못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꼬집어 정리하여 연쇄살인범죄에 적용하기 용이한 일종의 합리적 모델을 도출하는데 중심을 맞추고, 이를 위해서 국내 살인사건과 외국 연쇄살인범죄가 가지는 고유한 특성을 찾아내어, 해결과정에 효과적이고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는데 고심하고자 하였다.
외국의 사례는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세계경찰기구(인터폴)나 세계범죄학회, 그리고 미연방수사국(FBI)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연쇄살인사건만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국내 사례의 경우에는 경찰청에서 연쇄살인 사례연구자료에 수록한 내용을 기준으로 하였는데, 이는 직접적으로 연쇄살인을 수사하는 주체기관인 경찰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치안연구소, 형사정책연구소, 한국범죄학회, 한국범죄학연구소, 경찰대학, 과학수사연구소, 중앙경찰학교, 경찰종합학교 등에서 나온 관련 자료와 교육자료, 공개 가능한 수사관련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방대한 양의 자료로 인하여 이를 세부적으로 필요한 부분만을 발췌하여 본 논문의 연구에 활용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특성들과 내용들을 본 논문에 담기 위해서 수사기관의 협조를 얻거나 또는 공식적으로 공개한 수사관련 내용들을 확인하고 확보하여, 이를 기준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적용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본 논문이 단순한 학술적 가치뿐만이 아니라 연쇄살인범죄의 수사제도에 대한 현실적인 활용자료가 될 수 있도록 심층적인 내용을 다루고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경찰의 수사제도를 기반으로 하여 연쇄살인의 수사전문화 모델을 구성하기 위해 현행 경찰의 수사제도와 관련한 학술서적과 대학교재, 수사 관련 매뉴얼, 외국의 수사제도에 관한 문헌들을 중심으로 수사제도 전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논문은 이론적인 측면이 아닌 실질적인 측면에서 수사제도의 개선을 통한 연쇄살인범죄 대처능력의 강화를 본론적 목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피상적이고 제도적인 내용이 아닌 수사과정의 제도론적 내용들에 중점을 두었다.
이제 연쇄살인범죄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보편화 된 범죄현상의 하나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범죄와 관련된 정보의 체계적인 취합과 추가적인 범행 예방을 위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관심 환기가 필요하다.
연쇄살인범은 반드시 수사기관에 검거되어 처벌된다는 원칙을 분명하게 확립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더 이상의 유영철, 정남규와 같은 연쇄살인범이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
With occurrence of serial killings involving Yu Yeong-cheol, On Bo-hyeon, Jijonpa and Jeong Nam-gyu in Korea, popular demand urging early establishment of investigative, functional counter-measures against the serial killing among the criminal investigation field is being raised.
This is an issue brought up in the neighboring country Japan and the Unites States, called the heaven of the serial killing, from 1970s, but our society has not shown any concerns at coping with counter-measuring the serial killing, a bizarre criminal case, and thus the relevant academic study is at a very meager level.
Recently, many scholars have undertaken to study the phenomena of the serial killing from various viewpoints, but properly conducted studies on the serial killing have not systematically organized yet, so the subject and the points are in disarray, and this issue has been approached from purely academic point of view or just out of curiosity, and thus the posture of analyzing and studying this issue from the viewpoint of criminal investigation has not really been established.
Serial Killing or Serial Murder is formally same as the homicide, i.e. the human-killing act as an extreme form of the social pathology phenomena, but in reality it can be concluded as one of the extremely heightened social terrorism, and is a crime containing innumerable problems such as copycat crimes or similar crimes, or murdering of many innocent victims by one or a few criminals, or social impact and the derived social, psychological side effect, etc. .
If proper prevention and investigative counter-measures are not prepared through a separate study on the serial killing, it may as well expected that the No. 2 or No. 3 Yu Yeong-cheol will definitely appear and cause an uneasiness and impact to our society, and this will, as a result, act as a main factor to harm the safety of our society.
Therefore, in view of the Criminal Science, an establishment and proper preparation for the function and system of investigation against the serial killing should be quickly made, and it is judged that through the training of professional investigators and profilers in charge of the serial killing crime, the establishment of investigative system on serial killing should be made by all means similar to those of the United States and Japan.
This essay is aimed at analyzing the pattern, characteristic and cause, etc, and taking it as a base, with the result after analyzing various cases of serial killing, for composing a professional model of the proper investigative system on the serial killing in Korea.
In other words, the main purpose is to study how the serial killing crime is handled and solved by a systemic method not in a simple investigation on a murder case but in a category of murder and to compare the problem and strength on the existing murder crime and investigation system (violent crime), and then I tried to establish my own model by grafting together the advantages of foreign investigative method.
In this study, I intend to analyze pattern, characteristic, and cause of the serial killing on the ground of the work, essay, description of media and contents of broadcasting regarding the proceeding study and case study in relation to the existing serial killings, and by subdividing the pattern, characteristic and cause, I have tried to classify on the base the serial killings not into one category but by finding out the individual and peculiar characteristic parts.
Furthermore, in the case study of the serial killing crime, by analyzing precisely the details of the extreme serial killings inside and outside, and by eliciting precisely the characteristic of each case, I have tried to arrange, focusing on the case study, the difference between the serial killing and the common murder.
After that, I have tried to analyze the representative cases in Korea and by pointing out the well-treated parts and ill-treated parts of the criminal investigation organizations, and to focus on eliciting a reasonable model applicable easily at the serial killing crime, and by finding out the peculiar characteristic of domestic murder case and abroad serial killing, I have tried to look for an effective and helpful method in the process of solution.
As for foreign cases, I took the cases of the U.S. and Europe, and took the serial killing cases officially acknowledged by the International Police (Interpol), the World Academy for Studying Crimes and the FBI of the U.S. as the object of the study.
As for domestic cases, I took the contents recorded at the serial killing case study data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this is for reflecting the situation of the police, the main institution of investigating the serial killing crime.
For this purpose, the following disclosable data have been collected such as the education data and the investigation-related data of from the National Police Agency, Seoul Metropolitan Police Agency, Public Security Research Institute, Korean Institute of Criminal Policy, Korean Academy for Studying Crimes,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Korea National Police University, National Institute of Scientific Investigation, National Central Police Academy, and Police Comprehensive Academy. Due to their enormous volume of data, the detailed necessary portion was extracted and adopted for the study of this essay.
Moreover, in order to include the characteristics and contents shown during the process of the investigation, I have tried to focus on the application at various aspects by confirming and securing the officially disclosed investigation-related contents and to handle and analyze in-depth contents by acquiring the cooperation or confirmation of investigation agencies, and tried to make this essay to be not only for being a simple academic value but also for being a realistic applicable material for the investigation system of serial killing crime
Finally, in order to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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