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숙련 외국인근로자 통제제도 고용허가제의 제도개혁방안에 관한 연구: 갈퉁(Galtung)의 구조적 폭력의 특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form Plan of the Employment Permit System(EPS): Focus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Galtung's Concept of Structural Violence
저자
최경식 (성공회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5-182(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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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already 28 years passed since the Korean government startedimporting the low skilled migrant workers. And also it has been 15years since the opening of the current EPS, but Korea governmentstill have the strong recommendation from UN for the correction ofthe mistreatment of migrant workers against human rights.
The biggest issue with the EPS is that it comprises a largenumber of elements against human rights issues which is led bystructural problem of the system.
Korean government just trying to change some legal rules andregulations within the basic structure and framework of the systemwhenever there was strong tackle of structural reform for EPS. Thisis the result of failing to see the EPS as the structure of the socialcontrol system for migrant workers.
This study analyzed the human rights of migrant workers in viewof the characteristics of Galtung's concept of structural violence tosettle the structural problem.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issue of the EPS is no longerjudged as a phenomenon of discrimination and exclusion from thepersonal dimension between employers and workers, but it is ratherto be considered a structural problem of EPS against the humanrights.
Therefore, I suggest some solutions to solve the problem ofhuman rights violation caused by the structural violence constitutingthe EPS. First, the dual EPS consist of general(E-9) andspecial(H-2) EPS must be abolished. Second, Korean governmentmust consider the necessity of affirmative remedies for humanrights protection of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and femalemigrant workers who are absolutely weak in human rightsprotection. Lastly, I suggest inducing of the point-based laborpermit system gradually, and it finally must go to the SkilledWorkers Immigration system of an advanced countries such asCanada and Australia which can integrate current long term migrantworkers who have worked more than 5 years.
한국 사회가 올해로 저숙련 외국인근로자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지28년, 현재의 고용허가제를 시작한 지 15년이 되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국제사회로부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비인권적인 처우에 대해 수정권고를 받고 있다. 고용허가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비인권적 처우의 요소들을 구조적으로 다수 함유하고 있다는것이다. 왜냐하면, 한국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외국인근로자의 사회적통제구조와 거대한 틀로써 바라보지 못하고 고용허가제의 구조 개혁에 대한 지적이 거셀 때마다 약간의 법률적 규칙 변화를 꾀하는 것이전부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본 연구는 사회학자갈퉁(Galtung)의 구조적 폭력의 특징에 의한 인권침해의 관점에서 고용허가제의 통제를 받는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의 문제를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 고용허가제의 문제를 더 이상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개인적 차원의 차별과 배제의 현상으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고용허가제가 설계 시점부터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폭력과 인권 침해를 야기한다는 사실을 밝혀내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적 폭력에 의한 인권침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향으로 현 고용허가제 내의 일반고용허가제(E-9)와특례고용허가제(H-2)로의 이중운영 철폐, 불법체류자나 여성 외국인근로자와 같은 중복적 인권침해 대상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방안의 필요성, 점수기반 노동허가제를 거쳐 기술이민국가로의 전환을 통해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단계적 정책 변화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5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2-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20-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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