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기정의 과정에서의 군(軍) 직업주의와 부인(denialism) = The Military's Denialism to Clean Up the Past and Professionalism
저자
이형숙 (성공회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9-143(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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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udy is an analysis of the military's practice of denyingcrimes against humanity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from theperspective of military activism. Military Professionalism has beenstudied as a way to strengthen civil control over the military.
Military Professionalism has a valid aspect with the military'sprocess of seizing political power and the theory of analyzingmilitary collective action after “returning to barracks.” In theprocess of defining the transition period, the military expresses theoccupational characteristics of “superiorism by perfect militaryofficers,” “battlesive proficiency” caused by a closed structure, and“expansion of responsibility” for past state violence acts. The studyanalyzes three military professional traits as examples: the death ofPrivate Heo Won-geun. South Korea is a security-oriented dividednation. The importance of security has resulted in increasing theimportance of the military among state organizations, and militaryvocationalism has led to the combined nature of the militarygradually becoming understood by the military in this political andsocial environment.
As an alternative to the military's combinatorial activism in anti-human rights activities, active civilian involvement in militaryorganizations, formal apology from the Defense Ministry for pastmilitary-related state crimes and measures to prevent recurrence, andthe introduction of “internal command,” or “principles ofobedience,” presented by the German Federal Army.
이 연구는 반인권적 범죄를 저지른 군이 민주화 이행기에 이를 부인하는 관행에 대하여 군 직업주의 관점에서 분석한 것이다. 군 직업주의는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연구되어져 왔다. 군 직업주의는 군부의 정치권력 장악 과정과 ‘병영으로 복귀’ 이후 군 집단 행위 분석이론으로 유효한 측면이 있다. 군은 전환기 정의 과정에서 ‘완벽한 군인관에 의한 우월주의’, 폐쇄적 구조로 인한‘배타적 숙련성’, 과거 국가폭력 행위에 대한 ‘책임의 확장성’의 직업주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 연구는 세 가지 군 직업주의적 특성을 ‘고 허원근 일병 사망사건’을 사례로 분석하고 있다. 한국은 안보중심의 분단국가이다. 안보의 중요성은 국가기구들 가운데 군의 중요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고, 군 직업주의는 이러한 정치 사회적 환경에서 점차 군이 이해 집단화하는 조합주의적 성격을 띠게 만들었다.
군의 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조합주의적 직업주의 대안으로 군 조직에 대한 민간의 적극적 개입, 과거 군 관련 국가범죄에 대한 국방부의 공식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 독일 연방군에서 제시되는 ‘내적지휘’ 즉 ‘복종의 원칙’ 도입이 제시될 수 있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5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2-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20-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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