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정세변화와 평화체제: 젠더적 국제정치 관점의 입론 = A Study on Recent Change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Peace Regime: Based on Gender Analysis of International Relations
저자
장희경 (베를린 자유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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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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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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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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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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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3(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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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expectations are rising high regarding the possibility of ending the armistice regime with North Korea, and the establishment of peace as a consequence of three summit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nd one summit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Based on a feminist IR perspective this article explores the effects of these recent changes on the Korean peninsula including the promotion of peace and human rights. Drawing on gender analysis the feminist IR perspective represents an epistemological turn that proposes a new conceptual approach to security and peace.
This approach criticizes the state concept that pursues state security against an external threat based on the idea of the Hobbesian anarchy reflecting masculinity only. Alternatively, the feminist IR perspective asserts that it is necessary to overcome internal-external state dichotomy for guaranteeing security, and remove the causes of structural violence that suppress personal security within the state. In that sense, this alternative perspective extends the concept of security toward ‘human security’, which problematizes human insecurity due to structural violence.
Against this backdrop, this article addresses issues occurring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n general, and regarding women’s security issues in particular arguing that structural violence stems from the effects of the division on the Korean peninsula. The analysis examines the meaning of recent changes in 2018 regarding peace and human rights, and based on a feminist IR perspective reflects about what has to be done to achieve a proper peace regime by providing insights on how to overcome division and induce co-existential peace. The key argument draws on the concept of identity, and highlights the problem of involved actors’ perception of ego and alter. Consequently, for instituting a peace regime it is necessary that North and South Korea do not objectify each other but must perceive each other in co-existence, and cooperate for jointly removing the source of the structural violence. In this way, the feminist IR perspective provides a meaningful approach that enables to recognize the problem of human security due to structural violence, while particularly emphasizing women’s security.
이 글은 2018년 현재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세변화—3차례의 남북정상회담, 1차례의 북미정상회담—가 한반도의 평화와 인권 증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혹은 평화와 인권의 증진을 위해 어떤 접근이 필요한지를 젠더적 국제정치의 관점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시론적 성격의 글이다. 2018년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1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으로 정전체제의 종식과 평화체제의 수립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그럼에도 평화체제의 수립을 위해서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과정이 남아 있다. 지금까지의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가 주로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이라는 제도적 차원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면, 이 글에서 제도적 차원의 평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평화를 획득할 수 없는 것인지, 제도적 평화가 정착되면 완전히 평화로운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젠더적 국제정치는 갈퉁이 제시한 전쟁의 부재를 넘어 구조적 폭력의 제거가 평화라는 적극적 평화의 개념을 공유한다. 젠더적 국제정치는 구조적 폭력을 넘어 폭력을 발생시키는 남성성과 여성성의 이분법이라는 가부장적 체제의 제거, 나아가서는 차이와 정체성의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으로 평화 개념을 확장한다. 한반도는 오랜 분단으로 물리적, 구조적 폭력뿐만 아니라 문화적 폭력에도 노출되었다. 따라서 실질적인 평화와 인권의 증진을 위해서는 제도적 평화를 넘어서, 이분법적 구분을 넘어서는 인식론적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비판 이론으로서 젠더적 국제정치의 관점은 확장된 평화 개념을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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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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