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감사인 지정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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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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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4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9-170(22쪽)
KCI 피인용횟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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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업의 회계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고자 외감법이 개정되었다. 특히 외감법 개정을 통해 감사인 지정이 크게 확대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감사인 지정제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감사인 지정제에 대한 몇 가지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첫째, 과거 6년 이내에 금융감독원의 감리를 받은 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없는 기업은 주기적 지정에서 제외하는 예외사항을 두었다. 하지만 테마감리는 해당 회계이슈에 대해서만 감리를 할 뿐 전체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를 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테마감리 대상 기업은 주기적 지정에 포함시키는 것이 제도 시행목적에 더 부합하다.
둘째, 코넥스시장의 상장예정기업과 금융감독원이 상시감독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감사인 지정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하지만 외부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상장예정기업은 감사인을 지정하고 있어 코넥스시장의 상장예정기업만 감사인 직권지정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에 대해서 영업 건전성을 감독할 뿐, 기업의 전반적인 회계처리를 감독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들 사유에 대한 감사인 직권지정 예외 조항을 제외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감사인 등록제 도입으로 인해 중․소형 회계법인은 등록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조직변경 및 합병 등의 변화가 예상된다. 하지만 회계법인의 대형화가 감사품질을 제고시킬지는 미지수이다. 따라서 회계법인 품질관리 수준을 고려하여 감사인 등록제를 단계별로 시행하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이다. 또한 중·대형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이 신 외감법에 빠져 있다. 대우조선해양, KT 등 대규모 분식회계 사건의 외부감사를 대형 회계법인이 수행한 만큼 대형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Recently, congress amended the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to improve accounting transparency and reliability in firms. In particular, mandatory auditor designation have been greatly expanded through this revision. Therefore, this study systematically summarized and discussed the mandatory auditor designation regulation.
First as a result of the audit review of the FSS within the past six years, firms with no accounting standard violations are excluded from the periodic designation. However, the theme audit review of FFS does not audit review on financial statements but an audit review on specific accounting issues. Therefore, the theme audit review firms should be included in the periodic designation.
Second, to promote the KONEX, pre-IPO firms were excluded from designation of auditor. Also, since financial institutions are supervised by the FSS, they were excluded from designation of auditor. However, to protect outside investors, firms that are pre-IPO on the KOSPI and KOSDAQ are designated auditor. In addition, the FSS oversees the soundness of operations for financial institutions, but FSS does not oversee the accounting for financial institutions.
Thus, it is necessary to exclude the auditor designation exception for these reasons.
Third, due to the introduction of the auditor registration system, many small accounting firms are expected to make changes such as organizational changes and mergers to meet the registration requirements. However, it is not known whether audit quality will improve in this environment. Therefore, considering the quality control level of the accounting firms,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the auditor registration system step by step. Also, the policy to improve audit quality of medium and large accounting firms is missing from amendment of the External Auditing Law.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8-08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경영교육연구 -> Korea Business Review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6-07-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Management Education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한국경영학회 -> 경영교육연구 | KCI후보 |
2005-06-09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한국경영학회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8 | 0.88 | 0.8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9 | 0.7 | 1.216 | 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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