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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주의의 함정 - 능력주의의 본질과 폐해에 관한 비판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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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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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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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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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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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29(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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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에서 능력을 기반으로 발전을 이룩할 수 있음은 자명하다. 하지만, 지나친 경쟁은 능력에 대한 맹목적 믿음을 낳게 되었다. 우리가 겪는 ‘기술관료 버전’의 능력주의는 능력과 도덕적 판단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렸다. 능력주의에 대한 과한 믿음은 지나친 경쟁사회를 낳았고 사회의 양극화를 당연시하게 되는 풍조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특히나 한국 사회는 유교적 전통의 부작용으로 일컬어지는 정실주의가 능력주의와 만나 지도층의 부정부패와 특권의식이 사회적 병폐로 나타나고 있고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나타나고 있다. 능력주의의 의미는 개인의 능력과 노력, 성과나 업적에 따라 부와 권력(지위)을 보상 내지는 차등분배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능력은 신분과 달라서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신분이 주는 정당성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정당성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능력을 테스트해야 한다면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테스트가 필수적인데 안타깝게도 현대 사회에서 그런 테스트에 대한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성공을 한 사람은 본인의 능력과 노력에 의한 결실을 거둔 것이기에 어떠한 운이나 상황에 대한 고려하지 않게 된다. 능력주의의 오만함은 성공의 배경으로 우연과 행운을 잊어버렸다. 능력주의가 고도화된다는 것은 실질적 의미의 민주주의적 가치인 구성원들의 공론장에의 적극적 참여와 그에 따른 공적 이성의 성숙을 서서히 약화시킨다. 능력주의라는 함정을 빠져나오려면 과거 신분제 사회라는 덫에서 빠져나오는데 걸린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할지 모른다.
더보기It is evident that economic development could be achieved based on individual abilities in the process of international competition. However, excessive competition would lead to blind faith in individual abilities. The meritocracy of the techno-bureaucratic version we have experienced has broken the link between competence and moral judgment. This is because excessive belief in meritocracy has resulted in a much competitive society and has led to a trend of taking for granted the polarization of society. In particular, in Korean society, cronyism, which is considered as a side effect of the Confucian tradition, has met meritocracy. And, the corruption has appeared as social ills, which appears as challenges to the system of democracy. The meaning of meritocracy is regarded as a system that rewards or distributes wealth and power (status) according to an individuals ability, effort, performance or achievement. Unlike a social status, the ability is considered as being obtained through self-effort. For this reason, the ability seems to have a legitimacy that is incomparably higher than the legitimacy given by the status. Therefore, if an individual ability is tested, it should be also tested on whether the individual can take the responsibility as well. Unfortunately, in a modern society, there seems to be little possibility of such a test. Successful people do not consider any luck or circumstances because they believe that the success is purely the fruit of their own abilities and efforts. The hubris of meritocracy has forgotten chances and lucks as the background to make success. The advancement of meritocracy gradually weakens the active participation of members in the public sphere although it is regarded as a democratic value in the practical sense and the maturation of public reason. In order to get out of the trap of meritocracy, more time and effort will be required than what has been needed to escape from the old cast-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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