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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年 프랑스 行政判例의 動向 硏究 = Analysis on the trend and some leading cases of french administrative justice i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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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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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401(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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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seil d’Etat, Supreme Administrative Court of France has a traditional advisory role and an administrative trial function. In 2015, it continued efforts for efficiency of trial to shorten the length of the processing period. There are some representative examples of administrative cases in 2015 include freedom of residence and move, employee’s safety and health, unemployment insurance, urban planning, sports, broadcasting, and presidential elections. In the decision on the residence restrictions in accordance with the declaration of emergency, it distinguished the requirements of emergency and those of residence restrictions while it is within the scope of being subject to rapid hearing and taking temporary measures to guarantee fundamental rights.
The case that recognizes the responsibility of the state for the safety of private enterprise workers and the case that the right of entitlement to subscribers can not be infringed for the financial soundness of unemployment insurance contain legal concerns about the role of the state. In relation with urban planning, was widely accepted the margin of appreciation in decision of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In the so-called blacklist case for the safety of sports arenas, it strengthened the requirements for handling personal information despite the public interest. On the other hand, It focused more on securing the right to know for Presidential election accounting documents case. As the cases of France, the expansion of the scope of administrative trials is inevitable. Our administrative justice system also needs to be reorganized in a way that secures substantial independence and professionalism
프랑스의 최고행정법원은 전통적인 자문역할과 행정재판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2015년에도 재판의 효율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사건처리기간을 단축하였다. 2015년도의 대표적인 행정판례 분야로는 거주 · 이전의 자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실업보험, 도시계획, 스포츠, 방송, 대통령선거가있다.
비상사태 선포에 따른 거주지 제한조치의 당부에 관한 판결에서는 그것이 급속심리의 대상이 되고 기본권보장을 위한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는범위에 속한다고 보면서도 비상사태의 요건과 거주지제한 요건을 구별하였다. 사기업 근로자의 안전에 관해서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판례, 실업보험의 재정건전성을 위해 가입자의 수급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판례는 국가의 역할에 대한 법적 고민을 담고 있다. 도시계획과 관련해서는 행정청의판단여지를 넓게 인정하였고, 스포츠경기장의 안전을 위한 소위 블랙리스트사건에서는 공익 목적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취급의 요건을 강화하였다.
반면 대통령선거회계문서에 대해서는 알 권리를 보장하는데 더 주력하였다.
프랑스의 사례들에서처럼 행정재판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대세이므로 우리의 행정재판도 실질적인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면적 개편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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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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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 | 0.3 | 0.3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4 | 0.36 | 0.513 | 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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