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신용평가 활용 = Utilization of Credit Ratings on Local Government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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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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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9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5-46(22쪽)
제공처
신용평가란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상환의지를 평가하여 상환가능성을 기호로 나타낸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에는 자본시장의 주요 구성원인 기업뿐만 아니라 지방재정을 운용하는 지 방자치단체 역시 신용평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 단체에 대한 신용평가가 활성화되지 못 하고 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신용평가가 적극 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먼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용평가에 관한 법률 적 근거가 갖추어지지 않았었고 아울러 기존의 지방채 발행 방식이 신용평가가 효용성을 발 휘할 수 없는 증서차입의 형태로 대부분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지난 2009년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용평가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신용평가에 대한 활용 방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특히 최근 지 방재정의 분권화 추세와 대형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자금조달의 수요의 증가로 지방자치단 체의 신용평가에 대한 활용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평가를 이용하는 대표적인 방식 중 하나가 지방자치단체의 신용공여를 통한 자산유 동화증권의 발행이다. 자본시장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높은 신용등급을 기반으로 자산유동화 증권을 발행한다면, 많은 시장참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렇게 되면 지방자지단체도 좀 더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하여 대형 지역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에는 부정적인 측면도 고려되 어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신용공여는 곧 지방자치단체의 우발채무증가 를 의미하고, 일시에 과도한 우발채무가 현실화되면 지방자치단체를 파산과 유사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신용평가가 막 시작단계에 접어든 현재 시점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의 신용공여를 통한 자금조달 방식이 가지고 있는 위험요소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를 토대 로 우리 지방자치 현실에 가장 적합한 활용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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