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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대한 보수주의복지체제론의 적용가능성 연구 = A Study on the Applicability of the Conservative Welfare Regime Theor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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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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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17(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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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Aspalter 등이 전개하는 보수주의복지체제론의 한국에 대한 적용가능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연구결과 보수주의복지체제론은 대부분의 주장은 한국의 현실에 대한 적용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기 힘든 것으로 판단됐다. 복지지출을 억제하는 보수주의정당의 지배, 발전주의국가전략과 복지제도의 종속성, 발전주의의 논리적 근거로서의 사회투자에 대한 선택적 강조, 보수주의복지제도의 실증적 근거로서의 복지제도의 지위균열 등의 보수주의복지체제론의 논거는 현재의 한국에 대한 적합성이 상실되고 있다. 한국은 전형적인 근대화이론의 관점이 적용될 수 있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정치적 민주화와 자유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한국에서는 신구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 선거정치의 영향, 이익집단의 요구 등에 대한 반응으로서 복지제도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한국을 배아적 복지국가로 간주하며, 인과관계의 맥락에서 장기적인 미래에는 자유주의 복지레짐의 한 형태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ritically investigate the applicability of the conservative welfare regime theory in Korea. The result is that the conservative welfare regime theory is hard to be evaluated as a theory to have applicability in Korea. The keynotes of the conservative welfare regime theory, that is the ruling of conservative party reluctant in welfare expenditure, developmental national strategy and the subordination of welfare institutions, selective emphasis on social investment as a logical basis of conservative welfare institution, status cleavage as a empirical basis of conservative welfare institution, have been disappeared in Korea. Korea is a case that the point of typical modernization theory can be applicable. Because, as political democratization and liberalization are fully matured, Korea demonstrates the enlargement of welfare institution mainly as the response of old and new social risk, as the influence of election politics, as the demand of interest group. This study regards that Korea is a embryonic welfare state, and in the context of causality it is probable that in the long run the future will be a type of the liberal welfare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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