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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 전자감시제도의 범죄억제력 예측요인 연구 = The Factors of GPS Electronic Monitoring on Crime Deter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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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45.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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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3-186(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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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8년 9월 1일에 도입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전자발찌’)의 재범억제 요인을 분석하는데 궁극적 목적이 있다. 세부적으로 설명하면, 전자발찌 부착기간 동안 준수사항 위반으로 경고장을 받았던 범죄자들이 범죄억제력면에서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지, 그리고 전자발찌 탐지기능의 정확성과 그에 대한 신뢰가 전자발찌의 범죄억제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다중회귀모델을 통해 검토해 보는 것이다. 한국형 전자감시제도는 범죄자의 지리정보를 위성으로 24시간 파악하는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방식의 위치추적 장치를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제도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해 2009년 4월 20일부터 7월 18일까지 전국 27개 보호관찰소(지소 포함)에서 전자발찌 명령을 종료한 전체 성폭력범죄자 63명을 상대로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실제 위치추적 전자감시가 이러한 처벌적 기능을 전제로 해서 성폭력범죄자들에게 범죄억제 효과(deterrent effect)를 발휘했는지 알아본 결과, 전자감시가 매우 강력하게 성폭력범죄자의 범죄행동을 통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발찌부착 기간 동안 가급적 불법행동을 피하려고 노력했다”는 문항에 “매우 그렇다”가 55.6% (35명)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대체로 그렇다”가 27.0%로 전체 응답자의 82.6%가 긍정적인 답변을 보였다. 범죄억제력과 관련된 추가문항들에서도 일관되게 긍정적인 결과가 나와 전자감시에 대해 응답자들이 범죄억제 효과가 크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범죄억제력 관련 문항을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전자발찌의 재범방지 예측점수를 산출하였다. 재범방지 점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립변수들(혼인, 나이, 처벌 고통 수준, 프로그램 탐지기능 정확성, 개시교육의 적절성, 형사사법기관 만족도, 경고장 발부경험)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1)처벌고통 수준과 (2)형사사법기관의 사건처리 만족도, 그리고 (3)경고장 발부 세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예측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하 전자장치를 활용한 성폭력범죄자 보호관찰 관리 · 지도 합리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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