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교섭구조와 주체형성에 대한 시론적 연구: 궤도업종 청소노동 사례를 중심으로 = Bargaining Structure and Class Section Formation of Indirectly-employed Contingent Workers in Urban Railway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67-104(38쪽)
KCI 피인용횟수
3
DOI식별코드
제공처
궤도업종의 교섭구조는 공공부문의 강한 정치적 성격과 정부-공공기관-노동조합이라는 다층적 구조가 결합되어 있다. 원청 궤도사업체와 하청 청소용역업체의 관계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매개로 수직적 위계에 놓여 있으며, 이 관계를 통해 임금은 억제 되고, 고용은 불안정해지며, 교섭은 외부화됨으로써 사용자의 의무는 사라지게 된다. 원청의 정규직 노동과 하청의 비정규직 노동은 원하청간 기업의 위계가 노동시장에 투영되어 수직적으로 위계화된 노동분절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한편 교섭구조라는 계급이익을 둘러싼 협상의 장을 통해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이익들이 충돌하고 교환되기 때문에 교섭구조의 형태는 노사 모두에게 주요한 관심사이며, 교섭구조의 변화는 계급형성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교섭구조는 계급형성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계급이익이 제도 내 이해가 아닌 제도를 둘러싼 이해로 전환될 경우 교섭구조의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렇듯 교섭구조-노동조건-주체형성은 밀접한 연관 속에서 상호작용하게 된다. 최근 궤도업종에서의 교섭구조 변화를 동반한 문제해결 노력들은 유형별 차이에도 불구하고 임금 및 근로조건의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유형 모두 현재와 같은 교섭구조 유형으로의 전환을 이끈 주된 주체는 지자체와 정규직노조이다. 이는 현재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교섭구조가 주체형성의 미약함 그리고 불안정성 위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더보기In this paper I seek to analyze the bargaining structures, working conditions and class section formation of indirectly-employed contingent workers in Korean urban railway industry. To achieve this I introduce the concept of externalization of firm, externalization of labour, externalization of bargaining. The results of research can be summarized as the following. First, recent changes of bargaining structure in Korean urban railway industry bring some favorable influences on the working conditions such as wage, job stability and class section formation such as contingent workers union, regardless of the bargaining structure type. Second, despite these positive effects, it is not the indirectly-employed contingent workers who led the changes of bargaining structure but the regular workers (union) and local government. Therefore the status quo of recent bargaining structures of indirectly-employed contingent workers in urban railway are unstable.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09-2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Korean Association of Labor Studies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2 | 0.92 | 0.9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4 | 0.77 | 1.483 | 0.4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