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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 제기와 기업 가치 사이의 관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iling of the First Korean Securities Class Action Suit and the Value of the Fi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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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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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1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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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pril 2009, several years after the enactment of the Korean Securities-Related Litigation Act, the first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was filed. This fact can be interpreted as a new information to the financial market that investors finally are going to file securities-related lawsuits against companies listed on the Korean stock exchange. This article uses event studies to study the reaction of investors to the news using the cumulative abnormal returns of companies that are both listed on the Korean stock exchange and on the US stock market.
From April 14, 2009, when the rumor of the filing started to spread, until April 20, 2009, when the filing was confirmed on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s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the cumulative average abnormal return of the 8 dual-listed companie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negative. This result is consistent with the results of a previous research on a series of events leading up to the enactment of the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Act.
Therefore, this article adds support to the argument that the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Act is viewed negatively to the investors, even though the number of corporations is admittedly small.
The article argues that the result is because of the presumption of damages clause that distorts the incentives of investors to make investments based on information. The article proposes an amendment to the provision that allows the presumption to approximate the actual damages as much as possible.
증권분야에서 소액투자자들의 집단적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목적으로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제정되었다.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정 후 수 년이 지난 2009년 4월경처음으로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가 제기되었다. 이 사실은 금융시장이 예상하기 어려웠던 새로운 정보로, 증권관련집단소송 사건이 앞으로 한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회사들을 상대로 제기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사건연구 방법을 이용하여 위 사실에 대한 투자자의 반응을 한국증권시장과 미국 증권시장에 모두 상장된 복수상장회사들의 평균 누적비정상수익률을 연구하였다.
위 소 제기 사실이 언론에 공개된 2009년 4월 14일 경부터 금융감독원 정보공시시스템에 위 소 제기 사실이 공지되고 피고 회사의 주식매매거래가 정지된 같은 달 20일까지 한국 증권시장과 미국 증권시장에 모두 상장된 8개 회사들의 평균 누적비상장수익률을 수정 시장 모델과 파마 프렌치 3 요소모델로 각 계산한 결과 각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평균 누적비정상수익률이 관찰되었다. 이 결과는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정 과정에 대한 사건연구를 한 선행 연구 결과와 궤를 같이한다. 따라서 이 사건 연구 결과는, 비록 표본 수가 적지만, 증권관련집단소송 제도에 대하여 투자자들이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는 유의미한 근거다.
저자는 구 증권거래법의 배상액 추정 조항이 정보에 근거하여 투자하는 투자자의 투자 유인을 왜곡하여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부정적인 평가를 한 것이라 주장한다. 그리고현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도 위 조항과 같은 내용의 배상액 추정 조항이 있으므로, 이조항을 투자자의 실제 손해액에 보다 더 근사한 금액을 추정하게 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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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2-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Research Institute, Center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The HUFS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14-12-2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HUFS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7 | 0.97 | 0.7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69 | 0.856 | 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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